해군성추행 | 성추행 혐의 해군 선고유예 판결 이끌어

해군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는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해군 복무 중 함정 근무를 준비하는 교육대에서 생활하던 중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같은 생활반 동기들과 긴밀하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잦아졌고 특히 피해자와는 교대 근무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저녁 점호 이후 생활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했으며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슬쩍 건드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친근함의 표현으로 여겼으나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느꼈고 몇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장난이라고 오해하고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해군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해군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의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 성인을 상대로 추행할 경우 형법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군인을 상대로 추행할 경우 군형법이 적용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판례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기습 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봐 성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행위의 경중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군형법의 적용 기준, 군사재판 절차, 양형 자료 준비, 공탁 절차, 심리상담 연계, 최근 군 판례 분석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장난성 스킨십도 해군성추행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개입과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해군성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