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방어 사례 | 성적인 메시지 전송한 미성년자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 5명과 함께 있던 중 친구 C군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한 여성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채팅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해당 메시지가 실제로 전송되었고, 이를 확인한 상대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1차 조사에서 휴대전화 소유자인 C군은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한 사람은 의뢰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핵심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우 고의적으로 해당 문구를 전송하지 않았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요지

C군은 의뢰인이 문제의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전송하고, 웃으며 자신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을 직접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C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메시지가 전송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혐의를 전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메시지를 자신이 고의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단계마다 진술 요지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확보된 친구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처럼 보호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며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해, 처분 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고, 조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 진학, 장래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성범죄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초기 진술 준비부터 증거 검토,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지원합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관련 혐의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