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항소 제기해 징역형에서 무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분석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왔다”고 진술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왔을 때는 친구들이 이미 귀가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집에 도착했을 당시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기에 이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 주장과 상반되는 행동 정황 제시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준강간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깨어나기 전에 의뢰인이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건 다음 날 함께 점심을 먹고 귀가한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3. 사건 이후의 교류 증거 확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영화관에 가는 등 일반적인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사후 행태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리적 근거 제시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미성년자강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 규정된 범죄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관계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을 경우 준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함을 고려해 성적 유혹·착취·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나이, 관계의 성격, 동의 여부 등을 막론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사회적 여론의 영향이 커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구조 분석, 물증 부존재 논리, 정황 증거의 재구성 등 법리와 사실 양면에서 체계적인 방어를 수행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이자 진실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참여하여 사건의 핵심을 재구성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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