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집행유예 | 강제추행 혐의 항소로 소액의 벌금형 이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고자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즉시 현장을 벗어난 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타 로펌을 통해 변호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행위의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껴 항소를 결심하고 항소심에서 본 법인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까지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더 이상 형사상 전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일상 복귀의 기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집행유예 판결이라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는 판결의 균형과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새롭게 부각할 수 있습니다.

· 자수 또는 수사기관 협조: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 감경의 결정적 요소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심리상담, 봉사활동, 치료이수 등 실질적 변화를 증명

· 사회적 회복 가능성: 가족 부양, 직업 유지, 사회적 기여 등 구체적 생활기반 제시

항소는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참작 사유를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강제추행집행유예 판결로 이미 사회적 불이익이 확정될 위기였으나,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재판부에 반성, 합의, 교정의 진정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항소 대응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타 로펌에서 조력을 받았음에도 강제추행집행유예가 선고돼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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