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폭행미수 | 사건 내용
- 2. 성폭행미수 | 사건의 쟁점
-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3. 성폭행미수 | 사건 결과
- - 혐의 개념과 성립 요건
- 4. 성폭행미수 | 억울한 성범죄 혐의 대응 포인트
1. 성폭행미수 | 사건 내용
성폭행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노래방 업주로부터 “새로운 접객원이 들어왔는데 팁을 지급하면 신체접촉이 가능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듣고 노래방을 방문했으며 접객원과 구강성교를 포함한 신체접촉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후 접객원이 추가 팁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언쟁이 벌어졌고 접객원은 화를 내며 노래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 접객원은 “손님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행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검찰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인생 전체가 걸린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 성폭행미수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성적 행위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합의된 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즉, ‘폭행·협박에 의한 비자발적 접촉’인지,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 합의된 접촉’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노래방 업주와 통화하면서 “팁을 더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였고,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 동기가 성적 피해가 아니라 금전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허위신고 가능성’과 ‘합의된 접촉’이라는 방어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층적인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1. 노래방 업주와의 통화녹음 제출
의뢰인은 사건 전에 업주와 나눈 통화를 녹음해두었고, 그 안에는 “팁을 주면 신체접촉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는 구체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성폭행미수 사건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피해자와 업주 간의 통화녹취 확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팁을 더 안 준다”며 불만을 제기한 대화가 녹취로 확보되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성폭행’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금전 갈등임이 드러났습니다.
3. 업주 진술서 확보
업주는 “이 사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웃으며 의뢰인을 끌어 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접촉이 ‘합의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3. 성폭행미수 |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행위를 시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혐의 개념과 성립 요건
성폭행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 했으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의 착수가 있었으나 결과(성교)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행미수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②간음의 의도 및 시도
추행이나 접촉이 아닌, 간음 행위에 대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③미수 상태
성교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폭행의 수단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행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4. 성폭행미수 | 억울한 성범죄 혐의 대응 포인트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 중심 수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무고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다음의 대응 포인트를 유념해야 합니다.
구분 | 대응 포인트 | 설명 |
✅ 초기 진술 통제 |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됨 | 변호사 입회 후 진술 조율 필요 |
✅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통화녹음, 문자 등 실질적 증거가 핵심 |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많음 |
✅ 합의 여부 입증 | 금전적 합의, 사전 대화내용 등 입증자료 중요 | ‘폭행·협박’ 부정의 핵심 근거 |
✅ 진술 신빙성 반박 | 진술 간 모순, 행위 전후 행동 분석 | 허위신고 가능성 제시 |
성폭행미수 혐의는 오해나 진술의 왜곡만으로도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 직업 상실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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