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성폭행 | 사건 내용
-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2. 청소년성폭행 | 사건 결과
- - 사건 대응 포인트
- 3. 청소년성폭행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1. 청소년성폭행 | 사건 내용
청소년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여자친구와 몇 차례 만나며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나누었고, 사건 당일 코인노래방에서 신체 접촉과 입맞춤이 있었으며 이후 비상계단에서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청소년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형사 고소로 절차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즉 청소년성폭행 혐의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준비하며, 디지털 증거 확보 및 행위의 합의성 입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CCTV 및 포렌식 증거 확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코인노래방 및 비상계단의 CCTV를 수집하였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웃으며 의뢰인에게 다가가거나 손을 잡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비상계단에서 나올 때도 손을 잡고 웃는 장면이 포착되어 강제성 없는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도움 요청 가능성 주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는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건물이었고, 피해자가 충분히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단 한 번도 자리를 벗어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 인용
이미 학폭위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점을 근거로 형사상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위 증거와 논리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했습니다.
2. 청소년성폭행 | 사건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폭행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청소년 간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19세 미만일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이 동반되었다면 동일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 | 법정형 (처벌 수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항문 등(성기 제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도구를 넣은 경우 | 5년 이상 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4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사건 대응 포인트
청소년성폭행 혐의는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입증되지 않기에 객관적 증거와 행위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CCTV·메신저·통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 확보
· 피해자의 행동 및 정황(도움 요청 여부, 장소 환경 등) 분석
· 학폭위 등 병행 절차 결과 활용
· 심리·포렌식 전문가의 감정 자료 제출
또한 청소년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은 성범죄 혐의에 매우 엄격히 접근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기소 후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전과 기록 및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청소년성폭행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등)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분야별 협업 대응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지원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사기관 진술 준비, 불기소 의견서 작성, 합의 조정
· 형사전문변호사: 기소 단계 형량 감경 및 무죄 방어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학폭위 대응, 행정심판 및 생활기록부 삭제 청구
· 증거조사센터: 진술 모순 및 허위 가능성 분석
· 디지털포렌식센터: CCTV·메신저 기록 복원, 대화 흐름 검증
이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피의자의 무혐의 입증과 2차 피해 방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린 나이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청소년에 대한 억울한 처벌을 막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학생의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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