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조력 사례 |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의뢰인, 불기소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A 씨와 취미를 공유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은 A 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의뢰인에게 팔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의뢰인은 A 씨와 여러 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아 형사고소 방어에 성공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을 말합니다.

아청법위반행위 중 성착취목적대화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와 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성착취목적대화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목적 대화를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하겠다는 조항으로써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착취목적대화 범죄는 실형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신속히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깊게 인지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을 용서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모든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첫 조사 당일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초범이고 성착취목적의 대화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에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위반혐의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