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대성범죄 | 사건 내용
- 2. 군대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진술 간 불일치 분석 및 근무기록 대조
- - 성범죄 사건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적용
- - 의뢰인의 피해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
- - 보복성 고소의 동기 분석
- 3. 군대성범죄 | 사건 결과
- 4. 군대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
- - 억울한 혐의 대응 포인트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조력
1. 군대성범죄 | 사건 내용
군대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은 현역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던 동료 병사들로부터 군대성범죄(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생활관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적 희롱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해당 부대에서는 유사한 성비위 사건이 세 건 이상 발생해 있었고, 의뢰인은 “또 사건을 키워 조직에 누를 끼칠 수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신고를 망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고소인들이 오히려 보복성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군대성범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군사사건의 특성상 수사는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며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의 균형이 판결의 핵심을 좌우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군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진술 간 불일치 분석 및 근무기록 대조
고소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시간·장소·상황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생활관 근무일지, 당직일지, 생활 패턴 기록 등을 확보해 실제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시간대의 주장임을 입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적용
대법원 2009도12048 판례를 인용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진술이나 모순된 진술은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과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오히려 고소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희롱 및 추행 피해를 받아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생활관 내 다른 병사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들의 성적 언행 패턴이 일관되게 드러났음을 확인했습니다.
보복성 고소의 동기 분석
의뢰인이 “추행이 반복되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즉시 고소가 제기된 점을 근거로 해당 고소가 고소인들의 행위를 감추기 위한 역공 성격의 허위신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군대성범죄 | 사건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고소인들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군대성범죄 |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
군대 내 성범죄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군대 내 위계질서와 폐쇄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비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며 징역형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군인 등은 현역 군인(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등을 말합니다.
| 요건 구분 | 법적 의미 | 판단 예시 |
| ① 적용 대상자 요건 |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군인 등이어야 함 | 현역 군인, 부사관, 장교, 군무원, 생도, 예비역 복무자 등 |
| ② 폭행·협박 수단 요건 |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해야 함 | 상급자의 위력 행사, 신체적 강제, 협박성 발언 등 |
| ③ 추행행위 요건 |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함 | 가슴·엉덩이 등 신체 접촉 등 |
| ④ 성적 의도 요건 | 행위자에게 성적 목적 또는 욕구 충족의 의도가 있어야 함 | 고의성 없는 접촉은 해당하지 않음 |
| ⑤ 피해자 의사 요건 |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어야 함 |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경우, 위계·위력 하 동의 |
| ⑥ 증거 요건 | 객관적 증거 또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필요함 |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일관성, 문자기록 등 |
억울한 혐의 대응 포인트
1.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입회 필수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군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첫 진술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군 조직 특유의 ‘관계성’ 분석
폐쇄적 군 환경에서는 개인 간 갈등, 지휘관의 오판, 집단적 압박이 사건에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허위고소의 동기를 밝혀야 합니다.
3. 정황 증거보다 ‘행동패턴’ 중심의 반박
일상 행동과 근무일정, 관계 맥락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군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하는 통합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생활관 CCTV, 복무기록, 일기장, 문자 메시지, 병사 진술을 종합 분석해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반박함으로써, 군사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군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자신을 무고한 고소인들을 상대로 명예회복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역고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군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문 조력,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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