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성범죄변호사 | 통매음 등 연루된 의뢰인 도와 불송치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벼운 대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단체 메시지방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에게 친구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후 친구의 여자친구는, 해당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자의로 듣고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며,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매음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욕설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법익을 목표로 규정된 법률입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해야 하며,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 3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분됩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적 행위라 함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추상적 사실 및 가치판단의 표시를 말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통매음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친구들끼리만 속해 대화를 나누는 사적인 메시지방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질 것을 상정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피해자가 자의로 당시 녹음 파일을 들은 것은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욕죄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안양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