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고소 성립 기준, 롤매음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롤매음 사건에서는 게임 채팅창에 남긴 말, 귓속말, 게임 이후 이어진 카카오톡·SNS 메시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없더라도 온라인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소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롤통매음고소에서는 채팅 내용에 성적인 의미가 담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성기, 성행위, 성적 접촉을 직접 언급했거나 상대방 또는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한 표현이 있다면 통매음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 여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표현의 내용과 방식,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통매음은 온라인 채팅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롤매음 사건에서는 채팅 문구의 수위, 반복 여부, 게임 종료 후 추가 연락,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에 반영됩니다.

성적 표현이 있었다면 “게임 중 한 말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발언 경위와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실제 형량은 발언 내용과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반영해 정해집니다.

롤매음 사건에서는 채팅 문구 하나만으로 형량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표현이 일회성 발언에 그쳤는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했는지, 게임 종료 후 별도 연락을 이어갔는지에 따라 양형자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감경을 주장하려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초범 사정과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경찰조사에서는 문제 된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해당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면 이후 제출된 채팅 자료와 진술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이 실제로 보낸 문장과 상대방의 반응,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롤매음 사건에서는 게임 중 다툼이 있었는지, 상대방도 욕설이나 도발성 발언을 했는지, 성적 표현이 반복됐는지, 게임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상호 대화 중 나온 표현인지,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보낸 상황인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전 점검 자료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 벌금형, 재판 단계의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초범이거나 발언 수위가 높지 않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복적인 메시지는 추가 피해 주장으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고소 내용, 채팅 자료, 방어 방향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처벌불원서, 합의서, 재범 방지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문제 된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해당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면 이후 제출된 채팅 자료와 진술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본인이 실제로 보낸 문장, 상대방의 반응,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롤통매음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 채팅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고소장 내용과 채팅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요건, 성적 목적, 고의성,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게임 채팅 기록,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 계정 사용 자료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합니다.

롤통매음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채팅 자료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