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조력 | 게임 중 성적 대화로 고소 받은 사례, 불송치 결정

우선 사건 당시 음성 채팅과 게임 채팅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진행 과정에서 전략을 두고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채팅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경찰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표현만 따로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상황과 대화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원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단824 판결에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의 표현 역시 게임 중 언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 등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성 채팅에서도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대화와 언쟁이 이어졌을 뿐, 성적인 대화나 관심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표현의 일부만으로 성적인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의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을 근거로, 게임 중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로펌의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문제 상황의 음성 자료와 게임 채팅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게임 플레이를 둘러싼 언쟁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표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사용된 이유와 당시 대화의 흐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표현이 사용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