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사례 | 법리상 요건 불충족 입증해 불기소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을 4차례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몇 차례 의뢰인의 촬영을 인지하고 제지한 적이 있었고, 마지막 촬영 당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즉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전달되었고, 피해자 측은 별도의 경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현실은 의뢰인에게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었고, 부모님 또한 자녀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은 법적 판단의 명확한 기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법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이 피해자의 전신 사진에 불과하고,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 파손으로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 성적 의도나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주요 판례를 근거로, 일상적 복장이나 전신 촬영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판례 요지 요약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촬영이 사회 통념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리상 ‘범죄 불성립’ 논리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되, 혹여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변호 전략은 혹시 모를 ‘유죄 판단’의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른 죄의 성립 여부

위 사건처럼 촬영 부위·각도·의도 등 객관적 요소가 성적 욕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 주장이 필수이며, 전문적인 방어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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