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시청,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본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시청: 영상물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지: 영상물을 자신의 PC,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에 저장하여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소지죄 위주로 처벌했으나 현재는 스트리밍 접속 기록만으로도 '시청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아동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제작’에 해당하며 개인 보관 목적이었다는 사정 역시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 제작을 기획하거나 아동에게 촬영을 지시 또는 유도한 경우에는 ‘제작’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협박이나 강요 등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를 지시하거나 기획한 자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제작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최대 10년)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검토

아청법 위반은 '알고도 보았는가'가 핵심입니다. 영상물에 접근하게 된 최초의 경로(배너 광고, 낚시성 링크 등)와 당시의 대화 맥락이 담긴 자료는 본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를 압수하기 전 사건 정황이 담긴 스크린샷이나 로그 기록을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스트리밍 시청 중 캐시 파일이 생성된 경우, 이는 의도적인 '소지'가 아님을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브라우저의 설정값(자동 저장 기능 활성화 등)이나 해당 사이트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등은 포렌식 결과로 인해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구성요건 중심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합니다.

우선 해당 파일이 실제로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후 단순 시청인지, 다운로드나 저장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는지 등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기기 내 기록, 접속 경로, 파일 저장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자료가 어떤 경위로 유입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의도적인 탐색인지, 우발적인 접근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성합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표현 방식이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인식 상태와 이용 경위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견서나 사실관계 정리 자료를 통해 사건의 범위와 쟁점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검토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