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시청, 단순 시청도 처벌받을까? 아청법시청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아청법시청에서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말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 하는 등의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아청법시청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유포 뿐 아니라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클릭한 순간부터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이란?

보통 아청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거래 내역을 보고 소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청 행위까지 확인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심적 의사로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고의성 부인에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시청 혐의가 인정됐다면 아청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징역형

만약 시청 및 소지 뿐 아니라 해당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판매하였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시청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위 고의성 여부 입증, 시청·소지 경위 확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청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했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사건 관련 로그 기록, 브라우저 기록, 통신 내역, 디지털 기기 포렌식 등을 확보하여 실제 시청·소지 행위의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피해 확산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어 전략으로 중요합니다.

또,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양형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 피해물 삭제, 재배포 방지 노력, 상담·치료 참여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해 자료 확보, 대응 전략 수립, 수사·재판 단계에서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