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조력 사례 | 억울하게 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선물을 보내주기로 하며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만남 일정을 적극적으로 조율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자신이 사업을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어린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주변에 보일까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무인텔로 잠시 이동하기로 했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 상대방의 무릎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귓불을 만지게 됩니다.

무인텔에 도착한 뒤에는 의뢰인이 먼저 들어갔고, 상대방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신체 접촉 없이 상대방을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무인텔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형사변호사는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과정, 식사 후 무인텔로 이동한 이유,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 내용이 사실인지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 객관 자료를 토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사건 전후 문자, 녹음 파일, 귀가 과정, 두 사람이 만남을 정하게 된 과정은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변호사는 녹음 내용과 무인텔 이동 경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