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
- 2. 강제추행혐의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 - 혐의 대응 전략 ① | 접촉 경위와 추행 고의 부재 주장
- - 혐의 대응 전략 ② |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추행성 반박
- - 혐의 대응 전략 ③ | 접촉 전후 정황을 통한 추행 고의 부정
- 3. 강제추행혐의, ‘무죄’ 판결로 사건 종결
- -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 -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 강제추행 혐의 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
1.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
강제추행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만난 뒤 성추행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과 야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 부근을 짧게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며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이 닿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신체접촉 경위와 추행 고의 여부를 정확히 다투기 위해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제추행혐의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강제추행혐의 방어를 위해 성범죄변호사는 약식명령에 적힌 내용과 실제 CCTV 장면을 비교하며 사건을 다시 살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전후 상황, 당시 발언, 장소의 공개성,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차이를 중심으로 무죄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혐의 대응 전략 ① | 접촉 경위와 추행 고의 부재 주장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된 접촉 장면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접촉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촉이 발생하기 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서로의 거리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접촉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어졌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당시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 CCTV 영상을 비교해 접촉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접촉은 갑작스럽게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라기보다,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짧게 발생한 행동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혐의 대응 전략 ② |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추행성 반박
성범죄변호사는 이번 사건 장소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공개된 도로였고, 주변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쉽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 당시의 관계와 경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은밀하게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상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 대응 전략 ③ | 접촉 전후 정황을 통한 추행 고의 부정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된 접촉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접촉 직후 상대방의 반응, 두 사람이 이동한 방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촉이 갑작스러운 추행 행위로 이어진 장면이라기보다, 대화와 이동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짧게 발생한 행동에 가까웠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강제추행혐의, ‘무죄’ 판결로 사건 종결
강제추행혐의 방어를 위해 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CCTV 분석자료, 현장 사진, 이동 경로 자료, 참고인 사실확인서와 판례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성범죄자로 남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긴장감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전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진 경우
-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접촉한 경우
- 회식·업무 관계 등 위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
- 팔을 잡거나 길을 막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접촉한 경우
- 접촉 부위와 방법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몸이 닿은 경우
-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린 사정이 부족한 경우
- 당시 대화나 행동을 볼 때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CCTV나 메시지에서 피해자 진술과 다른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접촉 전후 행동을 종합했을 때 추행 고의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도 반드시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에만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잡거나 길을 막는 행동처럼 상대방이 피하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폭행성이 다투어집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당시 대화 내용, 접촉 전후 행동, 주변 상황,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성적 의도나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몸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장소,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 행동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강제추행혐의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CCTV, 메시지, 동선 자료,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가 억울하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가 당시 대화 내용, 접촉 전후 행동, CCTV·메시지·동선 자료를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사건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 연락 방식, 전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력으로 남나요?
A. 강제추행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교육 이수명령 등 성범죄 관련 불이익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접촉 경위와 추행 고의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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