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
- 2. 강제추행혐의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 - 혐의 대응 전략 ① | 접촉 경위와 추행 고의 부재 주장
- - 혐의 대응 전략 ② | CCTV와 현장 자료로 접촉 전후 상황 입증
- - 혐의 대응 전략 ③ |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추행성 반박
- 3. 강제추행혐의, ‘무죄’ 판결로 사건 종결
- -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 -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 - 강제추행 혐의 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
1.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
강제추행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만난 뒤 성추행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비가 오는 길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 쪽으로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우산을 든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손을 떠세요”라고 말하며 손 부위를 짧게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정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성범죄로 처벌될 경우 전과, 사회적 평판,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신체접촉 경위와 추행 고의 여부를 정확히 다투기 위해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제추행혐의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강제추행혐의 방어를 위해 성범죄변호사는 약식명령에 적힌 내용과 실제 CCTV 장면을 비교하며 사건을 다시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손이 닿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 떨림을 보고 걱정해 짧게 접촉한 것이며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전후 상황, 당시 발언, 장소의 공개성,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중심으로 무죄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혐의 대응 전략 ① | 접촉 경위와 추행 고의 부재 주장
성범죄변호사는 문제 된 접촉 장면이 당시 상황과 분리되어 판단되지 않도록 접촉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 쪽으로 다가와 우산을 씌워준 상황, 의뢰인이 상대방의 손 떨림을 본 상황, “왜 이렇게 손을 떠세요”라는 말을 한 뒤 손 부위에 짧게 닿은 상황을 각각 나누어 살폈습니다.
이후 CCTV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 현장 상황을 비교해 접촉이 갑작스러운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손 떨림을 걱정하던 중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촉 시간과 부위, 당시 발언을 보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혐의 대응 전략 ② | CCTV와 현장 자료로 접촉 전후 상황 입증
성범죄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 접촉 전후 상황을 살폈습니다.
영상에는 문제 된 접촉 이후에도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며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장면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재판부에 제시하고, 접촉이 당시 대화와 행동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짧게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사진도 함께 제출해 사건 장소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공개된 도로였고, 주변에서 두 사람의 행동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은밀하게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접촉 당시 상황상 추행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 대응 전략 ③ |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한 추행성 반박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비교해 문제 된 접촉 전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접촉 이후에도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장면을 바탕으로 문제 된 접촉을 당시 대화 내용, 이동 경위, 주변 상황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성범죄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당시 관계, 접촉 경위, 주변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을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강제추행혐의, ‘무죄’ 판결로 사건 종결
강제추행혐의 방어를 위해 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CCTV 분석자료, 현장 사진, 이동 경로 자료, 참고인 사실확인서와 판례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성범죄자로 남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긴장감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전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성립요건 | 판단 내용 |
|---|---|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
폭행 또는 협박 | 팔을 잡거나 길을 막는 등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
추행성 | 접촉 부위, 방법, 장소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인지 |
추행 고의 | 행위자에게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객관적 정황 | CCTV, 대화 내용, 접촉 전후 행동이 진술과 맞는지 |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도 반드시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에만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잡거나 길을 막는 행동처럼 상대방이 피하기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폭행성이 다투어집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당시 대화 내용, 접촉 전후 행동, 주변 상황, CCTV 등 객관자료를 통해 성적 의도나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몸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장소,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 행동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진 경우
- 술에 취하거나 잠든 사람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접촉한 경우
- 회식·업무 관계 등 위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
- 팔을 잡거나 길을 막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접촉한 경우
- 접촉 부위와 방법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몸이 닿은 경우
-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린 사정이 부족한 경우
- 당시 대화나 행동을 볼 때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CCTV나 메시지에서 피해자 진술과 다른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접촉 전후 행동을 종합했을 때 추행 고의가 부족한 경우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강제추행혐의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함께 CCTV, 메시지, 동선 자료,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가 억울하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가 당시 대화 내용, 접촉 전후 행동, CCTV·메시지·동선 자료를 검토해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시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사건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 연락 방식, 전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력으로 남나요?
A. 강제추행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교육 이수명령 등 성범죄 관련 불이익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접촉 경위와 추행 고의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