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방어 사례 |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연락 방식과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평소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위험이 낮다고 수사기간에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검찰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기억나는 부분, 불명확한 부분,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거나 말을 바꾸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후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앞으로의 생활 변화 계획을 반성문에 담을 수 있도록 작성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모아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 속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