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상담사례 | 강제추행변호사 상담 후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 후 혼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끊겼고, 다음 날 가게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팔을 잡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가게 내 CCTV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행동이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팔을 잡은 시간은 극히 짧았고 접촉 부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운 부분임이 CCTV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사회 통념상 이와 같은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개념에 대해,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팔 부위를 잠시 잡은 것 외에는 다른 특이 행동이 없었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강제추행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유사한 판례를 확보하여 사건 대응에 활용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5255 판결을 보면 노래방 직원에게 룸에 들어가자고 권유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을 순간적으로 잡은 사건에 대해 성적 언동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화를 나누던 중 팔 부위를 순간적으로 잡은 이번 사건 역시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고의성, 상황 정황, 피해자의 반응 등 다양한 요소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 저하, 직장 불이익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 맞춤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조사, 증거 확보, 판례 검토 등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