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방어 사례 | 몰래카메라 촬영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좌석 아래 방향으로 기울여 여러 차례 주변 여성 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촬영 행동이 이어지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승객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 방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각된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일부 촬영 이미지가 확인되며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촬영 시점이 서로 다른 날짜에 걸쳐 있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였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스로 사건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의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하철 내 촬영 위치, 휴대전화 각도, 촬영 지속 시간 등 핵심 요소를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한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반성문 역시 여러 차례 점검해 의뢰인의 인식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보완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인 재범 위험성 평가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 개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반복적 행동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특정 대상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이루어진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저장·유포 흔적이 전혀 없었음을 제시해 추가 범죄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촬영 외 다른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가정적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논리 구조를 형성해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의 객관적 시각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