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조력 |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2차 장소로 이동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크게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2차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2차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졌고,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의뢰인이 대화 도중 팔을 잠시 건드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A씨가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몸을 피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의뢰인의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단서로 작용하였고 이를 사건 초기부터 핵심 근거로 삼아 방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짧은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해당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여 당시 피해자의 반응, A씨와의 관계, 주변인들이 인식한 장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동을 성적 목적의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등

이에 강제추행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처럼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승진 제한, 직위 해제 등 직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양형 기준과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 확보, 판례 분석,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형사적·직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