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위반해 징역 1년 선고 받은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했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연인과 동거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연인이 잠든 사이 궁금증을 참지 못 하고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됐습니다.

휴대폰에는 바람을 피는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연인이 자는 모습을 촬영해 바람 상대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송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사진을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가지고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사진을 소지 및 반포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구분되는데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처벌 형량 수위가 높기에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은 TF팀을 꾸려 변호에 나섰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은 1심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대응그룹과 함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로펌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대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대응그룹 전문변호사는 성범죄처벌과 관련된 모든 고민 해결을 돕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