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처벌 방어사례 | 소년법처벌 방어 성공, 성범죄 저지른 청소년 1·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 종결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여자친구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옷을 벗어 자신의 가슴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그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소년법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소년법처벌 수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은 13살의 어린 나이였으며 성적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악의 없이 하게 된 행위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피해 여학생이 고소한 것이 아닌 다른 사건 수사 중에 밝혀진 사진으로 인지된 사건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했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들을 모두 오래전에 삭제한 상태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건으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사건 사진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소년법처벌을 방어하고자 의뢰인이 사진을 오래전에 삭제하였었고 다른 곳에 유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모범 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이 의뢰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소년법처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었으며, 소년재판 방어를 위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들로 사건 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년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성상담지원센터 수강 명령의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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