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 방어 | 부천성범죄변호사, 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CONTENTS

1.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2.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3.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4.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부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부천사무실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은 취미가 비슷하여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나갔습니다.

피해자에게 나쁜 마음이 생긴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음란 영상, 나체 사진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에 연루되어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부천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해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