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 3.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부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은 취미가 비슷하여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나갔습니다.
피해자에게 나쁜 마음이 생긴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음란 영상, 나체 사진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에 연루되어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부천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해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4.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여 적합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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