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방어]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변호사의 도움받아 벌금형 받아내

아동성범죄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피해자가 점차 친해지게 되면서 실제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을 팔 것을 권유하는 범행을 감행하였고 이에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아동성범죄 범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깊게 반성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아동성범죄 혐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아동성범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양형조사 신청 및 공탁을 진행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적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범죄는 형량이 가볍지 않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