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범죄 유형, 처벌 수위, 대응 전략 포인트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비밀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메신저 플랫폼으로 사용자는 가명 계정이나 유령 계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최소한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그룹이나 자동 삭제 기능을 활용하면 메시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송수신 과정에서도 보안이 유지됩니다.

더 나아가 텔레그램은 공개 및 비공개 채널을 통해 한 번에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대규모 확산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텔레그램은 일반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범죄 목적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 음란 행위, 성적 행위 묘사 등을 담은 영상·사진·문서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실제로 성적 착취가 포함된 촬영뿐 아니라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그림이나 디지털 합성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 18세 미만 아동

▶행위: 제작, 촬영, 복제, 배포, 전송, 판매, 제공 등

▶의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흥분 유발을 목적으로 한 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대여·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나 사생활 침해 영상 유포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며 텔레그램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동의 없는 촬영물, 성적 영상물

▶행위: 판매, 대여, 제공, 전송, 공개 등 거래 행위

▶의도: 금전적 이익 또는 성적 만족 목적

텔레그램에서 성적 착취와 협박죄는 성적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강제로 혹은 협박·강요를 통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관계 강요, 음란 영상 촬영 강요, 성적 행위에 대한 협박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협박 수단을 통해 행위를 강제당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상: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행위: 성적 행위 강요, 협박, 강제 촬영, 성적 요구 등

▶의도: 상대방의 성적 행위를 착취하거나 성적 만족·이익 취득 목적

▶협박 요건: 위협·협박으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하지 못할 것

최근 경찰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위장수사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위장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어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 성착취, 불법촬영물 거래, 성적 협박 등의 적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 등을 통해 범죄 현장에 직접 개입하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은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과 비밀성이 강한 플랫폼에서 조직적·반복적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을 효율적으로 검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실제로 최근 수년간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과 ‘자경단’ 운영자를 포함해 수천 명이 검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 행위는 과거보다 적발 위험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Q1.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출석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연기하고 증거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등 전략을 수립한 뒤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위장수사나 신분위장수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은 텔레그램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거나 온라인 채팅에서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내가 한 행위가 성범죄로 인정될까요?

A: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적 메시지, 영상, 사진 공유, 불법촬영물 거래 등은 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인지, 성인 대상 범죄인지, 반복성이나 조직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Q4. 증거가 수집되면 삭제하면 되나요?

A: 메시지나 영상 삭제 시 증거 인멸로 판단될 수 있어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는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Q5.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부인해야 하나요?

A: 혐의 부인 시 발신 의도, 농담·오해 가능성, 상대방 반응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또,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시도를 통해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