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처벌, 몰카형량 및 사례와 대응방법

화장실몰카 등 몰카를 촬영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히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요지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몰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허벅지,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부위를 촬영했을 때 몰카 범죄가 성립됩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몰카 보안처분으로는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보통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재범 우려가 있거나 성도착증 환자라면 화학적 거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지역 주민 등에게 성범죄자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과 더불어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이 같은 감경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 범행에 주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단순한 부차적 역할에 그친 경우, 혹은 범행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 경위와 참여 정도, 역할을 상세히 입증하며 피고인이 주도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지인의 강요·압박으로 범행에 참여했음을 제출 자료(진술서, 증인진술 등)로 입증합니다.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때 :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범행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증거 분석을 통해 영상의 화질, 촬영 각도, 피해자 식별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낮춰 평가받도록 합니다.

▶범행 사실을 자수했을 때 : 수사 착수 전에 스스로 경찰이나 검찰에 범행 사실을 알린 경우

자수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형량 감경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할 때 :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원에서 형량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 범행 후 후회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경우

반성문, 상담·심리치료 참여 내역 등을 제출하며 법정에서 직접 반성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면 감경 요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때 :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고 학업·근로·사회활동 등 평소 생활을 강조하여 초범임을 법원에 입증합니다.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쳤을 때 : 금전적·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배상했거나 공탁했을 때

피해 회복 내역을 문서로 제출하고, 공탁 영수증, 배상 합의서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몰카처벌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미 처벌 위기라면 앞서 살펴본 감경 요소를 바탕으로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일 감경 요소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 전략 마련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과 TF를 꾸리고 의뢰인만을 위한 전략을 짜 대응에 나섭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몰카의 경우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기도 합니다.

화장실몰카처벌 위기라면 지금 바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초기 확인 및 증거 확보

□ 혐의 통보 확인: 경찰 또는 검찰에서 통보받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확히 확인

□ 사건 경위 정리: 범행 일시, 장소, 동기, 역할 등 사실관계 기록

□ 증거 보존: 휴대폰, 저장 매체, CCTV, 메시지 등 사건 관련 자료 확보 및 삭제·변조 금지

□ 동료/증인 진술 확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 확보

2. 초기 조사 대응

□ 경찰 조사 대응: 조사 전 변호사 상담 필수, 진술은 사실 범위 내에서만

□ 진술 녹취 확인: 조사 과정 녹취 가능 여부 확인, 변호사 입회 요청

□ 자백·자수 전략: 자발적 자수 시 감경 가능성 확인, 변호사와 전략 논의

3. 피해자 대응 및 합의

□ 피해자 접촉 주의: 직접 접촉 금지,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합의 가능성 검토: 변호사 통해 피해자와 접촉 및 합의 진행

□ 배상 및 공탁 준비: 금전적 피해 회복 시 공탁 영수증 확보

4. 사건 경위 및 감경 요소 정리

□ 참작 사유 확인: 범행 역할, 촬영물 식별 난이도 등 기록

□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심리치료, 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 전과 여부 확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감경 요소로 활용

5. 법적 대응 준비

□ 변호사 선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서류 작성 및 전략 수립

□ 증거 제출: 자수 기록, 합의서, 공탁 영수증, 반성문 등

□ 재판 전략: 감경 요소 중심 변론, 형량 최소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