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성희롱신고 | 개념 설명
- 2. 직장내성희롱신고 | 판단 기준
- - 입증 증거 및 수집 방법
- 3. 직장내성희롱신고 | 신고 전 조치
- 4. 직장내성희롱신고 | 절차 안내
- - 회사 내부 신고
- -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 - 수사기관 신고
- - 손해배상 소송
- 5. 직장내성희롱신고 | 처벌
- 6. 직장내성희롱신고 | 대응 방법
1. 직장내성희롱신고 | 개념 설명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을 알기 전에 직장내성희롱에 관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직장내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이 같이 일하는 피해자를 희롱한 경우 성립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야 하며, 성적 언동 또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은 여기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직장내성희롱신고 | 판단 기준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구분 | 직장내성희롱 판단 기준 |
|---|---|
| 1. 언어적 성희롱 | 판단 기준: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성적 제안 등 피해자 관점: 불쾌감·모욕감이 느껴졌는지, 반복적·지속적 여부 예시: 외모 관련 성적 발언, 성관계 요구, 성적 농담 반복 |
| 2. 신체적 성희롱 | 판단 기준: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행위 강요 피해자 관점: 동의 여부, 강제성 여부, 불안감·공포감 발생 여부 예시: 어깨·허리·엉덩이 등 접촉, 성적 행동 요구 |
| 3. 시각적 성희롱 | 판단 기준: 음란물 게시·배포, 외모·신체 노출 강요 피해자 관점: 시청 또는 노출로 인한 불쾌감, 업무 환경 영향 예시: 음란물 공유, 성적 사진 강요, 불필요한 시선 집중 |
| 4. 환경적 성희롱 | 판단 기준: 성적 요소가 포함된 업무 환경, 불평등한 업무 지시 피해자 관점: 업무 수행 어려움, 심리적 압박감 예시: 성적 역할 강요, 특정 직원 차별, 불쾌한 분위기 조성 |
| 5. 권력·지위 남용 | 판단 기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 직장 내 압력 피해자 관점: 거절 시 불이익 우려, 승진·평가 등 영향 가능성 예시: 성적 요구와 업무 평가 연계, 업무상 지위 남용 |
| 6. 반복성·지속성 여부 | 판단 기준: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지속 여부가 중요 피해자 관점: 지속적 괴롭힘으로 업무환경이 불편·위협됨 예시: 반복적 성적 발언, 지속적 신체 접촉, 음란물 배포 |
입증 증거 및 수집 방법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 언어적 성희롱 증거
입증 대상: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성적 제안 등
수집 방법: 이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 기록 캡처, 반복·지속적 발생 여부 확인
활용 포인트: 증거 날짜·시간, 발언 내용, 발언자 확인 가능해야 함
2. 신체적 성희롱 증거
입증 대상: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행위 요구
수집 방법: 목격자 진술 확보 (동료, 주변인), 사건 발생 시 즉시 사진·영상 기록 가능 범위 확보, 피해 당시 상황 자세히 메모
활용 포인트: 강제성, 피해자의 동의 여부, 공포감·불안감 명시
3. 시각적 성희롱 증거
입증 대상: 음란물 게시·배포, 외모·신체 노출 강요
수집 방법: 이메일, 메신저, SNS 캡처, 직장 내 공유 자료(게시판, 메신저 그룹) 확보
활용 포인트: 게시자, 수신자, 게시일시 기록 필수
4. 환경적 성희롱 증거
입증 대상: 성적 요소가 포함된 업무 환경, 불평등한 업무 지시
수집 방법: 이메일, 업무 지시 문서, 회의 기록 확보, 동료 증언 및 상황 설명 자료 수집
활용 포인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기록
5. 권력·지위 남용 증거
입증 대상: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 불이익 위협
수집 방법: 업무 평가, 인사 자료, 승진 관련 문서 확보, 상사와의 대화 기록 캡처, 증인 확보
활용 포인트: 지위 남용과 성적 요구 간 연관성 명확히 입증
6. 반복성·지속성 입증
입증 대상: 단발성 사건보다 반복적·지속적 성희롱
수집 방법: 사건 일지 작성, 발생 날짜·횟수 기록, 메시지·메일·영상 자료 연대별 정리
활용 포인트: 반복성·지속성이 명확하면 양형·배상 판단에 영향
3. 직장내성희롱신고 | 신고 전 조치
직장내성희롱신고를 진행하기 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명확한 거부 의사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에둘러 말한다면, 성희롱에 동조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희롱을 중단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다면 소송 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
거부 의사를 표하면서 가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배상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3. 증거자료 수집
성희롱을 당한 날짜부터 시간, 장소 등의 내용과 목격자, 증인, 성희롱에 대한 느낌 등을 기록해 놓습니다.
4. 업무수행 내용 저장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업무 능력과 실적 등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수행 관련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사본으로 저장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직장내성희롱신고 | 절차 안내
직장내성희롱신고 절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첫 번째는 회사 내부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고충사항이 있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충 접수는 고충처리기구 담당자,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진정을 넣는 방법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이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 없이 1331)나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신고
직장내성희롱신고 시, 성희롱이 아래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가해자는 직장내성희롱 혐의 유죄 판결을 받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고지, 전자 발찌 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아래 전략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1. 증거 확보 | 전략 포인트: 고소 성공과 형량 강화 핵심 |
2. 권력·지위 남용 입증 | 전략 포인트: 상사의 지위·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은 형량 강화 요소 |
3. 피해 영향 입증 | 전략 포인트: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피해 입증 → 양형 강화 가능 |
4. 반복·지속적 행위 강조 | 전략 포인트: 단발성보다 반복·지속이 형량 강화 핵심 |
5. 변호사 조력 | 전략 포인트: 법리적 검토 및 전략적 고소 준비 |
6. 고소장 작성 전략 | 전략 포인트: 구체적·명확한 고소장 → 수사 신속 진행, 엄벌 가능성 ↑ |
7. 추가 참고 전략 | 전략 포인트: 가해자 압박 및 엄벌 유도 |
손해배상 소송
직장내성희롱신고 방법 중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성희롱이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성희롱으로 인해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희롱 사실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성적 언행, 신체 접촉, 음란물 게시 등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정리해야 하며 반복·지속적인 발생 여부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 이메일, 문자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담 및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회사 내 신고 및 내부 조치 기록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회사 내부에 신고한 기록과 회사가 취한 조치는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인사팀, 윤리위원회 등 회사 내 공식 신고 기록과 회사 조사·징계 결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서 사본, 조사 결과 보고서, 징계 조치 내역 등은 향후 배상금 산정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대상 및 범위 확인
피해자는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위자료, 진료비와 상담비, 휴직·이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병원 진료비 영수증, 상담 확인서, 휴직·이직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나 회사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합의금을 협상하면, 법적 분쟁 없이 신속하게 배상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성희롱 사실, 피해 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5. 소송 진행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 제출과 증인 심문, 변론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증인 진술을 통해 성희롱 사실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6. 판결 및 배상금 집행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나 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집행문, 강제집행 신청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직장내성희롱신고 | 처벌
직장내성희롱신고에 대한 사업주가 불이익 조치를 가한다면 이에 관해 신고하여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에 관한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승진 제한, 직무 미부여등 인사조치
- 성과 평가 동료 평가, 임금, 상여금 등 차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 교육 훈련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및 행위 방치
-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를 어긴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해자의 성희롱 신고에 관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6. 직장내성희롱신고 | 대응 방법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부 사업주는 해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고 성희롱 성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증거 수집,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직장내성희롱신고로 인해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무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등 실무적 대응 방안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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