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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19세 미만인 가해자는 처벌불가일까?
성범죄 사안은 심각하기에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재빨리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아청법, 디지털성범죄, 강간, 성추행,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범위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 수위를 자랑하기에여기 법에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매매를 하게 되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했다면, 무조건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대응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신 또래의 아이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이때 피해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라면 그 또래로 치부해 또래끼리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무조건 의제강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후에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서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성범죄보안처분 종류는?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성범죄보안처분의 종류에는각종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처벌 이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전자발찌부착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 보호관찰 등을 통해 지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보안처분 중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자발찌부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용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를 억제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요. 등록대상자는 성명, 성범죄 경력 정보,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주소 및 실제주거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 사진(상반신 및 전신),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성범죄 전과 사실, 소유차량의 등록정보, 신체정보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3) 신상공개고지신상공개고지의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성범죄 e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지 주변의 장소에 우편을 통해 고지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정해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4)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5) 성교육 수강명령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을 뜻하며, 보통 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현재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하면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 입국이나 간편 방식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나,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비자 발급이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심사, 비자 체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DNA 채취 및 보관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현장이나 범죄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변호사사무실과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성폭행 무고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억울하게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 당해 성범죄 사건이 날로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여론도 점차 나빠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수위고 강도를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여 억울하게도 처벌에 놓이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에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건의 진상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억울한 경우에 강남변호사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강남변호사의 판례를 통해서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말하자면,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폭행의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경찰 공무원으로써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유기로 인해 성폭행 가해자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아무래도 피해자 위주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다보니 이러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강남변호사의 법리적 조언을 통해서 상황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천법률상담으로 살펴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소지 처벌될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 성착취물 범죄에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란물로 규정하지 않고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바뀐 것은 사회풍속 문제가 아닌 성착취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벌금형을 폐지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재는 광고, 소개, 소지, 구입 등 다양한 경로로 성착취물 관련된 혐의가 보인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단순소지로도 체포될 수 있는 범죄, 체포 후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목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 아동성착취물은 (2) 처벌내용 성착취물 단순소지라면?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단순소지란 (2) 단순소지도 처벌대상 (3) 성립요건 체포 처벌된 사례 처벌되지 않은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변호사 상담해야 할 이유 (1) 혐의 성립 (2) 처벌 감경 요약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 아동성착취물은 성착취물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납치, 채팅을 통한 강요 등 성적차취를 가해 만들어진 제작물을 말하며 현재는 성착취 여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면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2) 처벌내용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2020. 6.2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성착취물 단순소지라면?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단순소지란 파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만 받았어도 처벌대상이 되고 저장, 복사 등 소지를 할 수 있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지웠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단순소지도 처벌대상 제11조 5항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자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성립요건 고의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다운받았는지, 특히 특정방에 입장하여 다운받았다면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소지 형법상 소지 개념이란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방해 없이 저장하거나 복사하고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로드 하지 않았어도 복사와 저장이 용이하다면 소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동다운로드여부는 여전히 법적에서 큰 쟁점으로 다루고 있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형사변호사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체포 처벌된 사례 돈을 내고 유포되는 특정 방에 입장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업로드만 했어도 처벌 다운로드 파일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으면 처벌 영상압축파일을 내려받고 확인한 후 삭제해도 처벌 4. 처벌되지 않은 사례 자기의사로 다운받지 않은 파일 개정 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변호사 상담해야 할 이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지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1) 혐의성립여부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는 범죄인만큼 처벌을 쉽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시청, 소지라는 것이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기에 이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형사변호사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처벌감경 성착취물은 엄격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양형참작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춤형으로 사안에 맞게 잘 변론하여 실형을 피해간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요약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을 갖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는 「단순 소지」의 죄가 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배포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없고, 비록 돈을 지불해 업자로부터 구입했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전국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검사가 쉽게 기소하는 성범죄입니다. 단순 소지에서도 체포되어 형벌을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해결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의 변호 실적이 풍부한 부천법률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성남변호사상담 사례 스토킹범죄 합의요구 잘못했다간 큰 처벌 받습니다
스토킹범죄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에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연락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도를 지나 버리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스토커'라고 말해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이 되어 형벌을 적용받아 전과가 붙을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남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스토킹범죄 행위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에 전과를 붙이지 않기 위한 대처 방법을 변호사가 소개합니다. 목차 스토킹범죄 정의 스토킹범죄 사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처벌내용 (2) 성립요건 (3)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 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1)변호사상담 (2)변호사조력 스토킹범죄 요약 1. 스토킹범죄 정의 '스토킹범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이해합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스토킹범죄 사례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계속하거나 선물이나 편지를 보냄 괴롭히기 위해 위협적인 물건을 보내는 행위 거절의사가 확실한 전 연인의 집을 수차례 방문 주거지 근처를 계속 맴도는 행위 상대가 거절하는데 무리한 만남과 교제를 요구 SNS에 불안,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연속적으로 올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행위까지 한다면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실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거나 접근금지명령 등 스토킹잠정조치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불안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처벌 받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처벌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1년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성립요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성립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23년 7월 18일부터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스토킹범죄 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1)변호사상담 스토킹으로 체포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기에 전과를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과 의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변호사조력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무리한 합의를 하기 위해 다시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 죄가 가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후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스토킹범죄 요약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최근 엄격하게 판결되고 있으며, 스토킹은 불안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스스로 합의를 시도하여 스토킹 추가 범죄혐의를 받기 보다 변호사 도움을 받고 그 외 유리한 양형참작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는 유능한 형사 변호인에 의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로펌에서는 스토커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곤란한 분은 성남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
성남법무법인에서 살펴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통매음 피소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대응법 미성년자통매음은 온라인 게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신종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파통매음, 롤 통매음이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인데요. 평소처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플레이어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아 피의자가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처벌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남법무법인이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1)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처벌수위 (2)성립요건 (3)모욕죄와의 차이 합의금 노린 고소 주의 (1) 변호사조력 요약 1.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1) 사례 온라인게임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성적인 농담과 욕설을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채팅 채팅 내에서 성적인 욕설과 사진, 영상 등 전송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처벌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 필요한 부분입니다. 2)성적불쾌함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이 도달**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전송, 링크를 보내더라도 성립됩니다. (3) 모욕죄와의 차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온라인상에서의 불쾌한 성적표현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비슷해보이지만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적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모욕죄보다 상대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쉽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합의금 노린 고소 주의 (1) 변호사조력 통매음은 쉽게 성립되는 만큼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상에서 한 욕설을 통매음으로 처벌받기 전 법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 자체를 따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범죄사실 성립을 피해갈 수 없다면 형사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맞춤형 양형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골치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처벌이 가벼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즉시 전문적인 통매음변호사 찾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러 게임욕설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억울한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 상황과 유사하다면 성남법무법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성남법률사무소가 들여다본 친족성폭력 준강간 처벌 위험성은?
친족성폭력 친척간 범죄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뭇매를 맞는 사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친족성폭력은 대개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준강간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강간 처벌은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 고소 없어도 범인이 특정되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법률사무소가 친척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체포, 기소, 재판 절차에 대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친족성폭력이란 (1)친족 (2)성폭력처벌법 처벌수위 준강간 처벌 (1) 성립요건 (2) 준강간 처벌 준강간 처벌 과정은 (1) 언론보도 위험성 (2) 유죄판결 (3) 성범죄 보안처분 친족성폭력 처벌 감경 위해서는 (1) 피해자 협상 (2) 구속된 경우 (3) 재판 변호 조력은 요약 1. 친족성폭력이란 (1)친족 친족의 범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합니다.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2)성폭력처벌법 처벌수위 형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기에 높은 형량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준강간 처벌 (1) 성립요건 일반 강간죄와 달리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라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항거불능**은 어떤 원인 때문에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그루밍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성적자기정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만취 상태, 수면상태, 약에 취한 상태가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준강간 처벌 준강간은 형법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친족성폭력 처벌 위험성 경찰에 의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검사에 의한 조사 후 필요에 따라 구속청구가 이뤄집니다. 불구속/구속기소가 이뤄지고 공판이 이뤄지는데요. 사안이 심각하다면 다음과 같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언론보도 친족성폭력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만약 흘러나가게 되면 가해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도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2) 유죄판결 유죄판결에서 집행유예도 받지 못한다면 곧장 교도소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물론 수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출소후 사회적응도 쉽지 않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가족생계를 이어가는데도 힘들어 집니다. (3)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출입국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4. 친족성폭력 처벌 감경 위해서는 (1) 피해자 협상 피해자에게 성심성의의 사과를 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엄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준 경우에 재판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기소 처분이나 형이 감경된 뒤 집행유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족성폭력 협상은 특히 섬세한 협상이 필요하며 신속함도 요구됩니다.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아니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해주세요. (2) 구속된 경우 신체 구속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석방과 보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3) 재판 변호 조력은 재판에서의 변호 활동에 따라서 형이 감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유예가 붙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는 반성문 제출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정성있게 표출합니다. 치료를 받거나 가족의 감독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 재판에서는 유리한 사정을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정상 참작에 의한 형의 감경을 주장합니다. 5. 친족성폭력 처벌 요약 친족성폭력등을 실시했을 때는, 준강간 외의 범죄에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은 가중처벌이 되고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중죄이므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후의 영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과 변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조속히 성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상황을 함께 걱정하고 적절한 맞춤형 조력 제공합니다.**
성남로펌의 강간죄 공소시효 체포 처벌감경 위해서
강간죄 공소시효 강간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깊게 해치는 성범죄입니다. 영혼의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범죄로 강간죄 공소시효 내 체포가 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엄격한 형벌이 예상됩니다. 구속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성범죄에서 실형을 피할 가능성 있을까요? 성남로펌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긴만큼 언제든 체포 가능성이 있는건데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조사를 받은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강간죄 처벌은? (1) 강간죄 처벌 (2) 강간죄 공소시효 (3) 강간죄 집행유예 가능할까? 혐의 받은 후 절차는? (1) 체포 (2) 검찰송치 구류 (3) 기소 불기소의 결정 (4) 형사재판 빠른 해결에는 변호사 법률상담 요약 1. 강간죄 처벌은? 강간죄 처벌과 강간죄 공소시효, 집행유예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 처벌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다면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이 외에도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죄 처벌은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이 현재 30년, 가중처벌되면 5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면 엄격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본 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별도의 보안처분도 선고**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강간죄 공소시효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유사강간, 준강간의 공소시효도 동일하며 강간치사죄,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 언제든 고소가 이뤄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간죄 집행유예 가능할까? 집행유예는 유죄판결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내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의 요건을 형법 제62조에서 살펴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참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형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형의 감경을 받도록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혐의 받은 후 절차는? (1)체포 현행범 체포란 현재 죄를 행하거나 죄를 행하여 끝났을 때에 체포영장에 관계없이 체포되는 것입니다. 사건 목격이 된다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도 있는데요. 피해 고소장 제출, 목격자 고발, DNA 검출, 카메라 영상, 피해자 진술에 의해 범인이 특정되어 체포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2)검찰송치 구속 경찰 조사 후 피의자 증거와 수사자료가 검찰에 넘겨지면 겸찰송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강간죄는 중대범죄이므로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보일 때는 심사 후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기소 불기소의 결정 혐의가 없거나 각종 양형자료 검토 후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며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기에 기소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까지 결정된다면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신체 구속되오니 긴급한 조력을 형사변호사에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형사재판 기소가 이뤄지면 통상 23개월 이내에는 첫 공판이 열립니다. 강간죄 공소시효 내 열린 재판은 합의나 폭행 협박의 유무, 강제적 성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할수록 심리는 23회이상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소후 유죄율이 90%가 넘는 범죄**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고 가벼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어져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3. 빠른 해결에는 변호사 법률상담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이 강간죄 공소시효 내 혐의로 체포되어 버리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합시다 . 강간 사건의 해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만,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합의는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가해자 본인·가족으로부터의 합의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감정을 배려하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모르는 사람을 강간했을 경우에는 연락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변호사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역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합의 외에도 검찰관·재판관과의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고 형사재판이 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아 정확하게 주장하고 너무 무거운 형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 강간죄 처벌 요약 강간죄 수사 후에는 처벌 위험이 크고 신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년의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엄벌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의 감경을 원한다면 성남로펌과 같은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성범죄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전국 로펌이 전력으로 도와드립니다. 강간죄 처벌로 고민이라면 가능한 한 초기에 상담해 주세요.**
성남변호사사무실이 답한 청소년성폭행 합의가 있어도 범죄일까?
청소년성폭행 보통 일반적 성관계는 상대가 19세 이상이고, 합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성폭행은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관련 법률에 의해 성폭행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더 무겁게 법률에 의해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성적 관계를 가진 상대가 19세 미만, 혹은 13세 미만이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또 기소, 처벌되는 청소년성폭행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본 칼럼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과의 성행위를 거론하고, 청소년성폭행이 성립하는 범죄나 형벌의 내용, 합의금 등에 대해 성남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청소년성폭행 처벌 수위 청소년성폭행 기소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합의금이란 청소년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 상담을 요약 1. 청소년성폭행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는 아청법이나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행위양태에 따라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성범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아청법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청법 제 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 청소년성폭행 기소되지 않는 경우? 합의 후에 한 성관계, 상대가 미성년자 임을 몰랐을 경우에도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1) 합의가 있었을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합의가 있어도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범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포나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의 약속을 한 경우 서로의 부모가 교제를 인정 성행위를 하기까지의 기간이 길고, 성행위가 없는 데이트를 자주 한 경우 서로 나이차가 적은 경우 (상황에 따라 혐의 적용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상담 필수 입니다.) (2)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그러나 “혹시 19세 미만일지도 모른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으면 미필한 고의가 인정되어 죄를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쉬울 것입니다. 3. 필요한 합의금이란 치료비·통원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본질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엄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금액은 아동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감정을 갖고 있다면 위자료는 고액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4. 청소년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 상담을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과 성행위를 해 버렸을 경우, 비록 합의가 있어도 형벌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자신의 행위가 청소년 성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 어떤 전개가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에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받으면 협의를 비롯한 적절한 대응을 조기에 시작하여 형사 사건화나 체포·구류를 회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의 수사기관에 주장, 체포·구류된 경우의 직장에의 대응·해고의 회피 등, 개별의 사정에 맞춘 대응도 가능합니다. 상담하는 타이밍이 빠를수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선택사항이 늘어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요약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합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해 버렸다면 조속히 성남변호사사무실 등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여 대응을 의뢰합시다 . 성범죄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본 로펌이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담해 주십시오.
성남법률상담 사례로 본 술자리 성추행 기억없는데 조사 받는다면?
술자리 성추행 강제추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논란도 많고 특히 진술만으로도 쉽게 형벌이 내려지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등 변명해도 용서받기 힘든 것이 바로 성추행입니다. 한편 정말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술자리 성추행 혐의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처벌이 되는 구체적 사례나 양형, 기억이 없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 성남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술자리 성추행 강제추행 자주 있는 일일까?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 통하지 않는 이유 (1) 진술의 신빙성 (2) 사건의 본질 술자리 성추행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1)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 (2) 양형참작자료 기억이 없는 술자리 성추행 변호사 상담은 요약 1. 술자리 성추행 강제추행 자주 있는 일일까?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쉬운 성추행은 회식자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상하관계가 있는 직장관계에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료나 친구끼리의 술자리라도 술김에 터치를 하는 등 성추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 뿐만 아니라 술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강제추행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1) 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성추행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등 음주강요와 관련된 인권침해, 육체적 접촉 등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강제추행은 추행함으로써 상대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불쾌함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기억이 없는 경우 당시 기억이 모호해지기 쉬운 점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양측 주장에 엇갈림이 발생하기 쉽고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동수사부터 변호사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기억이 안난다는 말 통하지 않는 이유 술자리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조사를 받을 때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하면 통할까요? (1) 진술의 신빙성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기억에 없다」라는 변명은 경찰에 통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도 연관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을 경우, 「기억이 있는데 숨기려고 한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파악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채 함부로 발언을 하면, 진술에 모순이 생겨, 더욱 혐의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조사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는 부주의한 발언은 삼가합시다. 수사가 시작된 경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하면 증거 인멸을 의심받아, 체포, 구류로 연결되기 쉬워질 것입니다. (2) 사건의 본질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가해자와 비교했을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는 피해자가 더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 음주상태에서는 성추행 외에도 폭행이나 상해, 절도 등 다른 범죄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추궁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3. 술자리 성추행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은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다 처벌수위는 동일한데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실형에 처해집니다. (1)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 --- | --- | | 폭행, 협박 | 심신상실, 항거불능 |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이 요건입니다. 즉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지만 준강제추행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라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항거불능**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었어도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으로 성적자기정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만취 상태, 수면상태, 약에 취한 상태가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술을 마셔 판단능력이 떨어졌어도 어느정도 대화를 하거나 몸을 가눌 수 있다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코올로 일시적인 기억상실(블랙아웃) 증상을 나타내는 현상이 있는 경우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형참작자료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와 다르지만, 죄명으로 양형에 차이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정확히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추행 할 목적으로 대량의 술을 마신 등의 경우에는 계획성이나 악질성이 높다고 여겨지며, 양형이 무겁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쉽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도 주의해야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를 입수하여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고 감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억이 없는 술자리 성추행 변호사 상담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무엇을 진술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기억이 없는 경우에도, 점원의 증언이나 방범 카메라의 영상으로부터 두 사람의 어색한 모습을 볼 수 있던 경우나, 사건 후 대화에서 「오늘은 즐거웠네」등과 상대로부터 보내져 왔을 경우 등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고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도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요약 준강제추행, 술자리 성추행 혐의는 단순히 술김에 실수했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기억안난다고 할 때에는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거나 객관적인 증거 입수, 양형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우선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피해변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체포나 기소의 형량 선고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진술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남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변호사상담 통해 직장내 성추행 일삼은 직장상사 어떻게 처벌하나요?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은 직장,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성희롱은 가볍게 생각하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처분도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을 일삼는 직장상사가 성추행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대해 잘 알고계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평택변호사상담 사례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관련법령 및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가해자 대응 요약 1. 성희롱 성추행 개념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가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사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직장내 성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2. 관련법령 직장내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이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성립요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직장내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 성립요건 업무 등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성립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 존재**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뜻합니다. 위력은 상대의 성적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추행행위**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증거 수집 중요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성범죄 처벌 대응 🔳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먼저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기 전 조력이 필수입니다. 🔳 혐의가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를 하고 용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의 판단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 받으셔야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유무에 관계없이 우선 수사가 시작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고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조력이 아니면 힘든 상황입니다. 5. 요약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범죄입니다.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위인만큼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유죄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 협상과 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평택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평택법무법인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 범죄 처벌대응 어떻게?
미성년자 성매매돈을 주고 받으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단 성매매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평택법무법인은 이번 법률정보에서 성매매의 정의와 미성년자성매매 범죄 성립요건과 조사 받게 되는 경우,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목차1. 성매매(1) 성매매 정의(2) 미성년자성매매는 가중처벌 대상2.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요건(1) 아동 미성년자(2) 성을 사는 행위(3) 성관계 여부(4) 고의성3.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처벌수위4. 미성년자성매매 조사받는 경우(1) 피해신고 및 증거발견(2) SNS 조건만남(3)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경우5. 미성년자성매매 불안한 분은 변호사상담(1) 상담(2) 조사 진술 및 구속 방어(3) 처벌감경6. 요약1. 성매매성매매는 법률상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가? 성매매의 정의와 성매매와의 차이, 죄를 묻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1) 성매매 정의“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물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2) 미성년자성매매한 자는 가중처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 보다 높은 처벌수위입니다.2.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요건(1) 아동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성을 사는 행위특히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이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수 없어 성을 사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현금 물품 대가 제공을 건네주는 약속을 하면서 성관계를 맺으면 본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성관계 여부성교 행위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4) 고의성고의성에 대한 쟁점은 언제나 다툼요소가 되는데요. 최근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알선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4. 미성년자성매매 조사 받는 경우(1) 피해신고 및 증거발견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제출해, 수사가 개시되어 체포에 이르는 케이스입니다다른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때, 압수된 PC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던 정보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SNS 조건만남아동과 SNS상에서 연락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SNS의 이력으로부터 발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경우객관적으로 보아 나이를 거짓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면 우선 혐의가 인정됩니다.5. 미성년자성매매 불안한 분은 변호사상담(1) 상담체포나 구류의 우려는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지 등 사건의 전망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취해야 할 대응을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로 이어집니다.(2) 조사 진술 및 구속 방어의견서 제출로 구속이나 조사에 유리한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3) 처벌감경또한 빠른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수위를 낮춰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동 매춘은 사회 전체에서 지켜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엄격한 처분이 예상됩니다.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상대였을 경우는, 금품의 인도나 아동의 동의의 유무는 관계없이 곧바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보호자의 강력한 처벌의사도 특히 크기 때문에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처분이 예상되므로 변호사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는 자료들도 제출하면 좋은데요.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위한 상담을 받는 등 검찰이나 재판관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강력 주장하여 엄격한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6. 요약아동 성매매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이므로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미성년자성매매로서 엄격히 처벌됩니다.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문제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택법무법인에서는 상담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해 주십시오 .비밀상담 / 1:1 상담토요일 공휴일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