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
*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에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연락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도를 지나 버리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 그러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스토커'라고 말해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이 되어 형벌을 적용받아 전과가 붙을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남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스토킹범죄 행위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에 전과를 붙이지 않기 위한 대처 방법을 변호사가 소개합니다.
 

### 목차 
1. 스토킹범죄 정의
2. 스토킹범죄 사례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처벌내용
(2) 성립요건
(3) 반의사불벌죄
4. 스토킹범죄 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1)변호사상담
(2)변호사조력
5. 스토킹범죄 요약

 

## 1. 스토킹범죄 정의
 
* **'스토킹범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이해합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스토킹범죄 사례
 
*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계속하거나 선물이나 편지를 보냄
* 괴롭히기 위해 위협적인 물건을 보내는 행위
* 거절의사가 확실한 전 연인의 집을 수차례 방문
* 주거지 근처를 계속 맴도는 행위 
* 상대가 거절하는데 무리한 만남과 교제를 요구
* SNS에 불안,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연속적으로 올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행위까지 한다면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실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거나 접근금지명령 등 스토킹잠정조치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불안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처벌 받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처벌내용**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1년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성립요건**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성립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23년 7월 18일부터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4. 스토킹범죄 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1)변호사상담**
스토킹으로 체포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기에 전과를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과 의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변호사조력**
*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무리한 합의를 하기 위해 다시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 죄가 가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 **변호사 선임 후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5. 스토킹범죄 요약
 
*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최근 엄격하게 판결되고 있으며, 스토킹은 불안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 스스로 합의를 시도하여 스토킹 추가 범죄혐의를 받기 보다 변호사 도움을 받고 그 외 유리한 양형참작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는 **유능한 형사 변호인에 의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 **본 로펌에서는 스토커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곤란한 분은 성남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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