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에 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연락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도를 지나 버리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스토커'라고 말해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이 되어 형벌을 적용받아 전과가 붙을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남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스토킹범죄 행위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에 전과를 붙이지 않기 위한 대처 방법을 변호사가 소개합니다.
목차
스토킹범죄 정의
스토킹범죄 사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처벌내용
(2) 성립요건
(3)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 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1)변호사상담
(2)변호사조력
스토킹범죄 요약
1. 스토킹범죄 정의
'스토킹범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이해합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스토킹범죄 사례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계속하거나 선물이나 편지를 보냄
괴롭히기 위해 위협적인 물건을 보내는 행위
거절의사가 확실한 전 연인의 집을 수차례 방문
주거지 근처를 계속 맴도는 행위
상대가 거절하는데 무리한 만남과 교제를 요구
SNS에 불안,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연속적으로 올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행위까지 한다면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실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거나 접근금지명령 등 스토킹잠정조치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불안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처벌 받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처벌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1년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성립요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성립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23년 7월 18일부터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스토킹범죄 처벌 받고 싶지 않다면
(1)변호사상담
스토킹으로 체포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기에 전과를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과 의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변호사조력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무리한 합의를 하기 위해 다시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면 죄가 가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후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스토킹범죄 요약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최근 엄격하게 판결되고 있으며, 스토킹은 불안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스스로 합의를 시도하여 스토킹 추가 범죄혐의를 받기 보다 변호사 도움을 받고 그 외 유리한 양형참작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를 붙이지 않기 위해서는 유능한 형사 변호인에 의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로펌에서는 스토커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곤란한 분은 성남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