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 성착취물 범죄에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음란물로 규정하지 않고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바뀐 것은 사회풍속 문제가 아닌 성착취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벌금형을 폐지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재는 광고, 소개, 소지, 구입 등 다양한 경로로 성착취물 관련된 혐의가 보인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단순소지로도 체포될 수 있는 범죄, 체포 후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부천법률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목차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 아동성착취물은
(2) 처벌내용
성착취물 단순소지라면?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단순소지란
(2) 단순소지도 처벌대상
(3) 성립요건
체포 처벌된 사례
처벌되지 않은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변호사 상담해야 할 이유
(1) 혐의 성립
(2) 처벌 감경
요약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 아동성착취물은
성착취물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납치, 채팅을 통한 강요 등 성적차취를 가해 만들어진 제작물을 말하며 현재는 성착취 여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면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2) 처벌내용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2020. 6.2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성착취물 단순소지라면?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단순소지란
파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만 받았어도 처벌대상이 되고 저장, 복사 등 소지를 할 수 있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지웠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단순소지도 처벌대상
제11조 5항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자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성립요건
고의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다운받았는지, 특히 특정방에 입장하여 다운받았다면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소지
형법상 소지 개념이란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방해 없이 저장하거나 복사하고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로드 하지 않았어도 복사와 저장이 용이하다면 소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동다운로드여부는 여전히 법적에서 큰 쟁점으로 다루고 있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형사변호사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체포 처벌된 사례
돈을 내고 유포되는 특정 방에 입장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업로드만 했어도 처벌
다운로드 파일에 아동성착취물이 있으면 처벌
영상압축파일을 내려받고 확인한 후 삭제해도 처벌
4. 처벌되지 않은 사례
자기의사로 다운받지 않은 파일
개정 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변호사 상담해야 할 이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지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1) 혐의성립여부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는 범죄인만큼 처벌을 쉽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시청, 소지라는 것이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기에 이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형사변호사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처벌감경
성착취물은 엄격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양형참작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춤형으로 사안에 맞게 잘 변론하여 실형을 피해간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요약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을 갖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는 「단순 소지」의 죄가 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배포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없고, 비록 돈을 지불해 업자로부터 구입했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전국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검사가 쉽게 기소하는 성범죄입니다. 단순 소지에서도 체포되어 형벌을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해결이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의 변호 실적이 풍부한 부천법률상담을 받아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