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대응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게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신종 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파통매음, 롤 통매음이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인데요. 평소처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플레이어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본 죄는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아 피의자가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처벌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남법무법인이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처벌수위
(2)성립요건
(3)모욕죄와의 차이
미성년자통매음 고소
(1) 사례
합의금 노린 고소 주의
(1) 변호사조력
요약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1)처벌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 필요한 부분입니다.
2)성적불쾌함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이 도달**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전송, 링크를 보내더라도 성립됩니다.
(3) 모욕죄와의 차이
통매음은 온라인상에서의 불쾌한 성적표현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비슷해보이지만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적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모욕죄보다 상대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쉽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1) 사례
온라인게임**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성적인 농담과 욕설을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채팅**
채팅 내에서 성적인 욕설과 사진, 영상 등 전송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합의금 노린 고소 주의
(1) 변호사조력
통매음은 쉽게 성립되는 만큼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상에서 한 욕설을 통매음으로 처벌받기 전 법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 자체를 따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범죄사실 성립을 피해갈 수 없다면 형사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맞춤형 양형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골치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처벌이 가벼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즉시 전문적인 통매음변호사 찾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러 게임욕설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억울한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 상황과 유사하다면 성남법무법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