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친척간 범죄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뭇매를 맞는 사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친족성폭력은 대개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준강간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강간 처벌은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 고소 없어도 범인이 특정되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법률사무소가 친척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체포, 기소, 재판 절차에 대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친족성폭력이란
(1)친족
(2)성폭력처벌법 처벌수위
준강간 처벌
(1) 성립요건
(2) 준강간 처벌
준강간 처벌 과정은
(1) 언론보도 위험성
(2) 유죄판결
(3) 성범죄 보안처분
친족성폭력 처벌 감경 위해서는
(1) 피해자 협상
(2) 구속된 경우
(3) 재판 변호 조력은
요약
1. 친족성폭력이란
(1)친족
친족의 범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규정합니다.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2)성폭력처벌법 처벌수위
형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기에 높은 형량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준강간 처벌
(1) 성립요건
일반 강간죄와 달리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라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항거불능**은 어떤 원인 때문에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그루밍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성적자기정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만취 상태, 수면상태, 약에 취한 상태가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준강간 처벌
준강간은 형법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친족성폭력 처벌 위험성
경찰에 의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검사에 의한 조사 후 필요에 따라 구속청구가 이뤄집니다. 불구속/구속기소가 이뤄지고 공판이 이뤄지는데요. 사안이 심각하다면 다음과 같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언론보도
친족성폭력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만약 흘러나가게 되면 가해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도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숨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2) 유죄판결
유죄판결에서 집행유예도 받지 못한다면 곧장 교도소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물론 수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출소후 사회적응도 쉽지 않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가족생계를 이어가는데도 힘들어 집니다.
(3)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출입국 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4. 친족성폭력 처벌 감경 위해서는
(1) 피해자 협상
피해자에게 성심성의의 사과를 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엄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준 경우에 재판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기소 처분이나 형이 감경된 뒤 집행유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족성폭력 협상은 특히 섬세한 협상이 필요하며 신속함도 요구됩니다.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아니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해주세요.
(2) 구속된 경우
신체 구속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석방과 보석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3) 재판 변호 조력은
재판에서의 변호 활동에 따라서 형이 감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유예가 붙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는 반성문 제출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정성있게 표출합니다. 치료를 받거나 가족의 감독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합니다 .
재판에서는 유리한 사정을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정상 참작에 의한 형의 감경을 주장합니다.
5. 친족성폭력 처벌 요약
친족성폭력등을 실시했을 때는, 준강간 외의 범죄에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은 가중처벌이 되고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중죄이므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후의 영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과 변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조속히 성남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상황을 함께 걱정하고 적절한 맞춤형 조력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