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죄 공소시효 
* 강간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깊게 해치는 성범죄입니다. 영혼의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범죄로 강간죄 공소시효 내 체포가 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엄격한 형벌이 예상됩니다. **구속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성범죄에서 실형을 피할 가능성 있을까요?** 성남로펌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긴만큼 언제든 체포 가능성이 있는건데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조사를 받은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강간죄 처벌은?**
(1) 강간죄 처벌
(2) 강간죄 공소시효
(3) 강간죄 집행유예 가능할까?

2. **혐의 받은 후 절차는?**
(1) 체포
(2) 검찰송치 구류
(3) 기소 불기소의 결정
(4) 형사재판
3. **빠른 해결에는 변호사 법률상담**
4. **요약**
 

### 1. 강간죄 처벌은?
 
강간죄 처벌과 강간죄 공소시효, 집행유예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 처벌**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다면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이 외에도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죄 처벌은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이 현재 30년, 가중처벌되면 5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면 엄격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본 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별도의 보안처분도 선고**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강간죄 공소시효**
*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유사강간, 준강간의 공소시효도 동일하며 강간치사죄,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 언제든 고소가 이뤄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간죄 집행유예 가능할까?**
* 집행유예는 유죄판결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내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의 요건을 형법 제62조에서 살펴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참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최소 형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형의 감경을 받도록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2. 혐의 받은 후 절차는?
 
**(1)체포**
* 현행범 체포란 현재 죄를 행하거나 죄를 행하여 끝났을 때에 체포영장에 관계없이 체포되는 것입니다. 사건 목격이 된다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도 있는데요. **피해 고소장 제출, 목격자 고발, DNA 검출, 카메라 영상, 피해자 진술에 의해 범인이 특정**되어 체포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2)검찰송치 구속**
* 경찰 조사 후 피의자 증거와 수사자료가 검찰에 넘겨지면 겸찰송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 강간죄는 중대범죄이므로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보일 때는 심사 후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기소 불기소의 결정**
* 혐의가 없거나 각종 양형자료 검토 후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며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기에 기소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까지 결정된다면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신체 구속되오니 긴급한 조력을 형사변호사에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형사재판**
* 기소가 이뤄지면 통상 2~3개월 이내에는 첫 공판이 열립니다. 강간죄 공소시효 내 열린 재판은 합의나 폭행 협박의 유무, 강제적 성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할수록 심리는 2~3회이상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기소후 유죄율이 90%가 넘는 범죄**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고 가벼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어져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 3. 빠른 해결에는 변호사 법률상담
 
*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이 강간죄 공소시효 내 혐의로 체포되어 버리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합시다 .
 
* 강간 사건의 해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만,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합의는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가해자 본인·가족으로부터의 합의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감정을 배려하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또, 모르는 사람을 강간했을 경우에는 연락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변호사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역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합의 외에도 검찰관·재판관과의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 기소되고 형사재판이 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아 정확하게 주장하고 너무 무거운 형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4. 강간죄 처벌 요약
 
* 강간죄 수사 후에는 처벌 위험이 크고 신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년의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엄벌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형의 감경을 원한다면 성남로펌과 같은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 **성범죄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전국 로펌이 전력으로 도와드립니다. 강간죄 처벌로 고민이라면 가능한 한 초기에 상담해 주세요.**

성남로펌의 강간죄 공소시효 체포 처벌감경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