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공소시효
강간죄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깊게 해치는 성범죄입니다. 영혼의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범죄로 강간죄 공소시효 내 체포가 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엄격한 형벌이 예상됩니다. 구속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성범죄에서 실형을 피할 가능성 있을까요? 성남로펌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긴만큼 언제든 체포 가능성이 있는건데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조사를 받은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강간죄 처벌은?
(1) 강간죄 처벌
(2) 강간죄 공소시효
(3) 강간죄 집행유예 가능할까?
혐의 받은 후 절차는?
(1) 체포
(2) 검찰송치 구류
(3) 기소 불기소의 결정
(4) 형사재판
빠른 해결에는 변호사 법률상담
요약
1. 강간죄 처벌은?
강간죄 처벌과 강간죄 공소시효, 집행유예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 처벌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다면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이 외에도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치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죄 처벌은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이 현재 30년, 가중처벌되면 5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면 엄격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본 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별도의 보안처분도 선고**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강간죄 공소시효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유사강간, 준강간의 공소시효도 동일하며 강간치사죄,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 언제든 고소가 이뤄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간죄 집행유예 가능할까?
집행유예는 유죄판결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내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의 요건을 형법 제62조에서 살펴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참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형을 받지 못한다면 집행유예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형의 감경을 받도록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혐의 받은 후 절차는?
(1)체포
현행범 체포란 현재 죄를 행하거나 죄를 행하여 끝났을 때에 체포영장에 관계없이 체포되는 것입니다. 사건 목격이 된다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도 있는데요. 피해 고소장 제출, 목격자 고발, DNA 검출, 카메라 영상, 피해자 진술에 의해 범인이 특정되어 체포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2)검찰송치 구속
경찰 조사 후 피의자 증거와 수사자료가 검찰에 넘겨지면 겸찰송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강간죄는 중대범죄이므로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보일 때는 심사 후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기소 불기소의 결정
혐의가 없거나 각종 양형자료 검토 후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며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기에 기소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까지 결정된다면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신체 구속되오니 긴급한 조력을 형사변호사에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형사재판
기소가 이뤄지면 통상 23개월 이내에는 첫 공판이 열립니다. 강간죄 공소시효 내 열린 재판은 합의나 폭행 협박의 유무, 강제적 성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할수록 심리는 23회이상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소후 유죄율이 90%가 넘는 범죄**기 때문에 기소된다면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고 가벼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어져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3. 빠른 해결에는 변호사 법률상담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이 강간죄 공소시효 내 혐의로 체포되어 버리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합시다 .
강간 사건의 해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만,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면, 합의는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가해자 본인·가족으로부터의 합의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감정을 배려하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모르는 사람을 강간했을 경우에는 연락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변호사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역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합의 외에도 검찰관·재판관과의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고 형사재판이 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아 정확하게 주장하고 너무 무거운 형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 강간죄 처벌 요약
강간죄 수사 후에는 처벌 위험이 크고 신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년의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엄벌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의 감경을 원한다면 성남로펌과 같은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성범죄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전국 로펌이 전력으로 도와드립니다. 강간죄 처벌로 고민이라면 가능한 한 초기에 상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