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성희롱은 직장,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성희롱은 가볍게 생각하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처분도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을 일삼는 직장상사가 성추행 범죄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대해 잘 알고계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평택변호사상담 사례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개념
관련법령 및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가해자 대응
요약
1. 성희롱 성추행 개념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가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사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직장내 성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2. 관련법령
직장내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이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성립요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직장내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 성립요건
업무 등 자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성립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 존재**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뜻합니다. 위력은 상대의 성적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추행행위**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희롱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증거 수집 중요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성범죄 처벌 대응
🔳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먼저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기 전 조력이 필수입니다.
🔳 혐의가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를 하고 용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의 판단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 받으셔야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유무에 관계없이 우선 수사가 시작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고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조력이 아니면 힘든 상황입니다.
5. 요약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범죄입니다.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위인만큼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유죄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 협상과 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평택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