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무법인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 범죄 처벌대응 어떻게?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매처벌

미성년자 성매매돈을 주고 받으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단 성매매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평택법무법인은 이번 법률정보에서 성매매의 정의와 미성년자성매매 범죄 성립요건과 조사 받게 되는 경우, 처벌받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목차1. 성매매(1) 성매매 정의(2) 미성년자성매매는 가중처벌 대상2.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요건(1) 아동 미성년자(2) 성을 사는 행위(3) 성관계 여부(4) 고의성3.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처벌수위4. 미성년자성매매 조사받는 경우(1) 피해신고 및 증거발견(2) SNS 조건만남(3)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경우5. 미성년자성매매 불안한 분은 변호사상담(1) 상담(2) 조사 진술 및 구속 방어(3) 처벌감경6. 요약1. 성매매성매매는 법률상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가? 성매매의 정의와 성매매와의 차이, 죄를 묻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1) 성매매 정의“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물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2) 미성년자성매매한 자는 가중처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 보다 높은 처벌수위입니다.2. 미성년자성매매 성립요건(1) 아동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성을 사는 행위특히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이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수 없어 성을 사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현금 물품 대가 제공을 건네주는 약속을 하면서 성관계를 맺으면 본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성관계 여부성교 행위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4) 고의성고의성에 대한 쟁점은 언제나 다툼요소가 되는데요. 최근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수위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알선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4. 미성년자성매매 조사 받는 경우(1) 피해신고 및 증거발견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제출해, 수사가 개시되어 체포에 이르는 케이스입니다다른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때, 압수된 PC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던 정보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SNS 조건만남아동과 SNS상에서 연락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 SNS의 이력으로부터 발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인줄 몰랐던 경우객관적으로 보아 나이를 거짓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면 우선 혐의가 인정됩니다.5. 미성년자성매매 불안한 분은 변호사상담(1) 상담체포나 구류의 우려는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지 등 사건의 전망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취해야 할 대응을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로 이어집니다.(2) 조사 진술 및 구속 방어의견서 제출로 구속이나 조사에 유리한 방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3) 처벌감경또한 빠른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수위를 낮춰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동 매춘은 사회 전체에서 지켜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엄격한 처분이 예상됩니다.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이 상대였을 경우는, 금품의 인도나 아동의 동의의 유무는 관계없이 곧바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범죄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보호자의 강력한 처벌의사도 특히 크기 때문에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엄격한 처분이 예상되므로 변호사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한 반성을 나타내는 자료들도 제출하면 좋은데요. 성적 충동을 제어하기 위한 상담을 받는 등 검찰이나 재판관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강력 주장하여 엄격한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6. 요약아동 성매매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이므로 상대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미성년자성매매로서 엄격히 처벌됩니다.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는 문제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택법무법인에서는 상담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해 주십시오 .비밀상담 / 1:1 상담토요일 공휴일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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