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사무소가 말하는 도촬죄 불법촬영 처벌 증거를 삭제하면?

도촬죄 불법촬영 처벌

도촬죄 불법촬영도촬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만 봐야지 하는 생각이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촬죄가 성립됩니다. 불법촬영은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 정도에 따라 범죄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실제 촬영한 사람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도촬죄 증거를 빠르게 삭제하면 범죄혐의를 피할 수 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촬의 증거가 되는 것이나 도촬한 데이터를 삭제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평택법률사무소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목차1.도촬죄 불법촬영의 증거(1)스마트폰(2)디지털기기(3)컴퓨터 PC 외장하드/클라우드(4)불법촬영물 유포(5)데이터 외의 증거2. 도촬죄 이미지 삭제해도 성립되나요?(1) 증거인멸죄 성립여부(2) 불리해지는 이유3. 불법촬영 삭제 이후 대처는?(1) 디지털포렌식 위험성(2) 수사단계 대응4. 도촬죄 불법촬영 관련법령(1)카메라등이용촬영죄(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5.도촬죄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1)증거 삭제시도 금지(2)상담 조력6.요약1. 도촬죄 불법촬영의 증거도촬죄 불법촬영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1)스마트폰스마트폰의 본체 메모리에는 불법촬영한 영상이나 동영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본체를 분석하여 살펴보게 됩니다.(2) 디지털 카메라나 메모리 카드 등의 기록 매체카메라를 이용한 도촬죄에서는 본체 메모리 외에 메모리 카드 등의 기록 매체에 도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습범죄라면 데이터도 대량이 되므로 여러 매체에 나누어 보존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압수수색을 받으면, 따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 매체도 압수됩니다. 숨길 생각으로 다른 기록 매체에 데이터를 옮겨도 과거의 여죄를 포함하여 증거가 확보되어 버려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3) PC나 외장 하드 디스크 등휴대전화·스마트폰·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도촬 데이터를 옮겨 보관하고 있던 자택의 PC나 외장 하드 디스크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자택 수색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압류해야 할 물건」밖에 압수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측은 영장을 청구할 때에, 그 존재를 상정하고 반드시 관련된 물품들을 압수해옵니다. 압수된 경우에서도, 마음대로 데이터를 재기록할 수는 없습니다.(4) 불법촬영이미지인터넷에 올린 이미지와 동영상도 도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계정에서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쉽게 받습니다.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본명을 밝히지 않고 이용 가능합니다만, ip추적이라던지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5) 클라우드 저장된 이미지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서버의 클라우드 영역에 저장한 경우에도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수사의 수법은 기술의 향상과 함께 진보하고 있으므로, 뜻밖의 곳에서 도촬의 증거가 발견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6) 데이터 이외의 증거촬영물이 없다고 해서 도촬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사건의 증거는 수사에 의해 얻은 다양한 증거로 보강되어 그 힘을 늘립니다 .피의자 조사 시 자백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2. 도촬죄 이미지 삭제해도 성립되나요?불법촬영 증거로서 실제로 도촬 이미지나 동영상이 중요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형법에는 「증거 인멸죄」라고 하는 범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거가 되는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한 것이 발각하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하게 느낄 것입니다.불법촬영 증거로서 실제로 도촬 이미지나 동영상이 중요시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1) 자신이 저지른 죄의 증거를 삭제해도 증거인멸죄 성립안됩니다실히 형법 제155조에는 증거인멸죄라는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한 자」를 벌하는 것입니다 . 즉, 자신이 저지른 도촬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더라도 방어권으로 인정됩니다.한편, 도촬을 저지른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한 경우는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2) 증거인멸 정황은 더욱 불리한 상황증거삭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체포에 의한 신체 구속이나 PC와 스마트 폰의 압류 등 강제 수사가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또, 죄를 반성하지 않고 그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삭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판결이 무거운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3. 불법촬영 삭제 이후 대처는?나쁜 일이라고 느끼고 스스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그 후에 처벌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1)이미지를 삭제해도 복원될 가능성이 높음이미 삭제했어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버리면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수법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직역하면 '전자 감식'이라는 뜻입니다.삭제·파괴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변경된 데이터를 되돌리거나 하는 것으로,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 방법으로, 예를 들면 파괴·연소된 디지털 기기라도 어느 정도는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2) 도촬죄 의심을 받는다면비록 휴대전화·스마트폰에서 도촬에 관한 데이터를 삭제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부터 혐의가 농후하면, 수사에 의해 피의자로서 특정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 압류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스마트폰도 압수되므로, 데이터가 복원되어 범죄가 입증되어 버릴 것입니다.4. 도촬죄 처벌수위도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됩니다.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촬영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5. 도촬죄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1) 증거를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2) 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을 향한 조력을도촬을 해 버렸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변호사와 상담하면 피해자 합의, 경찰에의 자수 등 진술과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여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수사 기관에의 제출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지참 후 상담합시다6. 요약도촬한 영상이나 동영상 등의 데이터는 도촬죄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범죄 증명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하면 범죄가 입증되지 않고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입니다.수사 기술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삭제해도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증거확보로 도촬죄 입증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나쁜 일을 했다고 반성해 삭제해도 오히려 증거 인멸을 의심하여 불리한 상황에 빠져 버릴지도 모릅니다.도촬죄 혐의는 우선은 증거를 지참 후 평택법률사무소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불법촬영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담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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