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률상담 사례로 본 술자리 성추행 기억없는데 조사 받는다면?

술자리성추행

술자리 성추행 강제추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논란도 많고 특히 진술만으로도 쉽게 형벌이 내려지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등 변명해도 용서받기 힘든 것이 바로 성추행입니다. 한편 정말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술자리 성추행 혐의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처벌이 되는 구체적 사례나 양형, 기억이 없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 성남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술자리 성추행 강제추행 자주 있는 일일까?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 통하지 않는 이유 (1) 진술의 신빙성 (2) 사건의 본질 술자리 성추행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1)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 (2) 양형참작자료 기억이 없는 술자리 성추행 변호사 상담은 요약 1. 술자리 성추행 강제추행 자주 있는 일일까? 술자리에서 일어나기 쉬운 성추행은 회식자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상하관계가 있는 직장관계에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료나 친구끼리의 술자리라도 술김에 터치를 하는 등 성추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 뿐만 아니라 술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강제추행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1) 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성추행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등 음주강요와 관련된 인권침해, 육체적 접촉 등 괴롭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강제추행은 추행함으로써 상대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불쾌함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기억이 없는 경우 당시 기억이 모호해지기 쉬운 점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양측 주장에 엇갈림이 발생하기 쉽고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동수사부터 변호사 조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기억이 안난다는 말 통하지 않는 이유 술자리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조사를 받을 때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하면 통할까요? (1) 진술의 신빙성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기억에 없다」라는 변명은 경찰에 통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도 연관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을 경우, 「기억이 있는데 숨기려고 한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파악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채 함부로 발언을 하면, 진술에 모순이 생겨, 더욱 혐의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조사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는 부주의한 발언은 삼가합시다. 수사가 시작된 경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억에 없다」라고 진술하면 증거 인멸을 의심받아, 체포, 구류로 연결되기 쉬워질 것입니다. (2) 사건의 본질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가해자와 비교했을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는 피해자가 더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 음주상태에서는 성추행 외에도 폭행이나 상해, 절도 등 다른 범죄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추궁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3. 술자리 성추행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은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다 처벌수위는 동일한데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실형에 처해집니다. (1)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 --- | --- | | 폭행, 협박 | 심신상실, 항거불능 |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이 요건입니다. 즉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지만 준강제추행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라는 요건이 들어갑니다. 항거불능**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었어도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으로 성적자기정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만취 상태, 수면상태, 약에 취한 상태가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술을 마셔 판단능력이 떨어졌어도 어느정도 대화를 하거나 몸을 가눌 수 있다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코올로 일시적인 기억상실(블랙아웃) 증상을 나타내는 현상이 있는 경우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양형참작자료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와 다르지만, 죄명으로 양형에 차이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정확히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추행 할 목적으로 대량의 술을 마신 등의 경우에는 계획성이나 악질성이 높다고 여겨지며, 양형이 무겁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쉽게 고소가 가능한 부분도 주의해야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를 입수하여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이 분명하다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고 감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억이 없는 술자리 성추행 변호사 상담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무엇을 진술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기억이 없는 경우에도, 점원의 증언이나 방범 카메라의 영상으로부터 두 사람의 어색한 모습을 볼 수 있던 경우나, 사건 후 대화에서 「오늘은 즐거웠네」등과 상대로부터 보내져 왔을 경우 등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고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도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요약 준강제추행, 술자리 성추행 혐의는 단순히 술김에 실수했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기억안난다고 할 때에는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거나 객관적인 증거 입수, 양형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우선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피해변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체포나 기소의 형량 선고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진술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남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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