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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연음란죄처벌 판례 분석, 초범 사례 살펴보기
공연음란죄처벌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도덕성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알아보기
직장내성추행은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을 저질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회사내성추행을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매수자처벌 수위, 양형 기준과 성매수자 대응 전략 총정리
성매수자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이번 글을 통해 성매수처벌을 받게 되는 성매수의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공소시효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살펴보기
성범죄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성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성범죄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성범죄 처벌 시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와 형량 낮추는 방법
카메라촬영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성추행 누명 벗고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족성추행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인 친족성추행의 형량을 알아보고, 누명을 썼을 때 대처 방법을 살펴봅시다.
지하철성범죄 처벌 수위는? 지하철에서 성범죄 피해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지하철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유형별 처벌 수위도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성희롱,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되는 온라인성희롱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1. 인터넷성희롱을 하면 통매음 처벌 대상인가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법조문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요약하여 편의상 '통매음'이라 칭합니다. 대면하지 않은 통신매체라 해도 성범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으며, 인터넷성희롱 적발 시 통매음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통매음 뜻과 처벌 대상이 되는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요약한 단어로,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음란한 부호나 사진 등을 전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낀 경우음란한 말이나 부호,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우이메일, 전화, 온라인 쪽지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통매음 성립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성희롱 고소 기간 및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온라인성희롱은 통매음에 해당하며,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소가 가능한 시효가 제법 긴 편에 속하는데요. 5년 이내라면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행위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날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도달된 날, 즉 수신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정합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하게 됩니다. <h2>4. 통매음합의금 주고받으면 처벌을 안받나요?</h2>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불원'등이 양형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전부는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여 합당한 통매음합의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h2>5. 통매음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h2>인터넷성희롱 등 다양한 통매음처벌 사례를 수행해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만약 온라인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증거조사그룹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않도록 중재 및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인터넷성희롱 행위지라서 통매음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인과 과거 판례를 분석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더라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통매음변호사와 상의 후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h2>인터넷성희롱으로 고소당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h2>대륜에서 진행한 실제 통매음처벌 무죄 사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취미로 게임을 하던 A씨는 여러 명의 사람이 팀을 이뤄 대결을 하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집중하지 않아서 팀원 전체의 실적에 피해를 주는 B씨를 향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B씨의 게임 계정 닉네임을 지칭하며 성적인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처음에는 한 줄의 채팅으로 처벌을 받을리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검찰에 송치되며 점차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성적인 의도보다는 분노의 표현에 가까운 글이었는데, 오해가 커진것 같아 당황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수행팀에서는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약 1%내외로 몹시 낮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꼐 내려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량 및 처분 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있으며, 위와 같이 형사처분과 별개의 보안처분도 뒤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수행팀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h2>온라인(인터넷)성희롱 및 통매음 처벌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FAQ)</h2><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3 itemprop="name">Q. 통매음처벌로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h3><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통매음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p></span></div></div></div><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3 itemprop="name">Q. 인터넷성희롱이나 온라인성희롱 성립요건이나 처벌기준은 무엇인가요?</h3><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인터넷성희롱(온라인성희롱)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입니다.<br>게시글, 댓글, 댓글(쪽지/DM) 등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br></p></span></div></div>
성범죄로펌과 함께 알아보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 혐의 차이점은?
1. 성범죄로펌이 말하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의 차이점은? 성범죄로펌의 성폭력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술에 심하게 취해있거나, 기절, 잠을 자는 상태일 때는 상대를 폭행 및 협박하지 않아도 추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강제추행과 별도로 심산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준강제추행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제추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 형량의 차이 성범죄로펌은 기본적으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형량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로 인해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 역시 거부의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강간과 준강간 역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동일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요약성범죄로펌이 말하는 강제추행혐의와 준강제추행혐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항거불능인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준강제추행에 대한 법조항에 의하면 이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신체접촉에 앞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강제추행혐의 및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로펌을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범죄로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3 itemprop="name">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처벌되나요? </h3><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강제추행혐의는 피해자의 증언이 혐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외에도 사건 이후의 대화내역, CCTV 등 다양한 증거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기도 벗겨지기도 합니다. <br></p></span></div></div></div><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3 itemprop="name">강제추햄혐의에 대해 합의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h3><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가 무죄의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주요 감형사유가 될 수 있기에 합의중재를 조력할 수 있는 성범죄로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br></p></span></div></div>
성폭력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알아보는 강제추행
최근 사회에서 성폭력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강력범죄 중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폭력전문변호사가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여론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중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강제추행이란? (1) 성립요건(2) 강제추행 예시 (3) 처벌수위 2. 강간과의 차이3. 강제추행 주요감형 사유 4. 요약 1. 강제추행이란?(1) 성립요건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강제추행 예시그렇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춤을 추다가 부하직원의 가슴부위를 만진 행위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여성부하직원의 어깨를 지속적으로 주무른 행위-헬스장 샤워실에서 남성청소년의 성기를 만진 행위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일어난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강간과의 차이 그렇다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 통상적으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야 인정된다는 점은 강제추행과 동일하지만 간음, 즉 강제로 자신의 성기나 손가락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게 삽입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강간이라고 말합니다. 3. 성폭력전문변호사의 경험으로 보는 강제추행형량 주요 감형사유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감형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감형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감형사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이수-이전에 성폭력과 관련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피의자의 나이 및 신분, 지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한다는 점 4. 요약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형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폭력피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등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수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변호실적이 있는 성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직계가족에 의한 청소년성폭행뉴스를 살펴보면 직계가족에 의한 청소년성폭행과 같은 아동 성범죄 이슈가 나오곤 합니다. 이런 범죄는 절대 일어나선 안될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무엇일까?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추행, 간음 등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19세에 도달한 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3세 미만, 그리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또는 간음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강간, 강제추행 등에 죄에 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성폭행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은?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미성년자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치상 등 미성년자의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선고 받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살인, 치사와 같은 미성년자의제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치사)을 선고 받습니다.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되며 상습범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만약 친족관계간의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무겁게 처벌되는 청소년성폭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절대 일어나면 안될 것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 단속 현장발각만 아니면 된다고?
성을 돈주고 거래를 한다면성을 거래해 돈을 주고 받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현재 성인들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들에게 만연하게 퍼질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안좋은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도 이를 엄중히 대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단속할 때 현장에서만 발각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란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하거나 거래해서 성교 행위나 추행 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지만 알선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엔 성매매를 상대에게 권유하거나 강요 및 유인하는 행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수위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 단속 걸리지만 않는다면’혹자들은 아마 성매매 단속에 현장에서만 걸리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크나큰 오산으로 실무적으로 현장 발각으로 성매매 현장에서 검거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했던 포주나 그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그와 거래했던 사람들을 보고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과거에 거래했던 흔적들 카드 내역이나 포주와 연락한 전화, 문자 내역 등으로 알아낼 수 있으며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고 해도 전화기지국을 통해서 그날 성매매업소를 방문했다는 증거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발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하고 빠르게 방어책을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