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19세 미만인 가해자는 처벌불가일까?

성범죄 사안은 심각하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재빨리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아청법, 디지털성범죄, 강간, 성추행,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범위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거운 처벌 수위를 자랑하기에

여기 법에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아동에 대해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매매를 하게 되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했다면, 무조건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성범죄변호사와의 대응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신 또래의 아이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이때 피해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라면 그 또래로 치부해 또래끼리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면, 무조건 의제강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후에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과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서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