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성범죄보안처분 종류는?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성범죄보안처분 종류는?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성범죄보안처분의 종류에는

각종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처벌 이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전자발찌부착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 보호관찰 등을 통해 지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보안처분 중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자발찌부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용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를 억제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요. 등록대상자는 성명, 성범죄 경력 정보,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주소 및 실제주거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및 기간, 사진(상반신 및 전신),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성범죄 전과 사실, 소유차량의 등록정보, 신체정보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3) 신상공개고지

신상공개고지의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성범죄 e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지 주변의 장소에 우편을 통해 고지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 정해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4)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5) 성교육 수강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을 뜻하며, 보통 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현재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하면 대부분의 나라에 무비자 입국이나 간편 방식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나,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비자 발급이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심사, 비자 체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DNA 채취 및 보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현장이나 범죄 피해자 신체의 내외부에서 발견된 경우에도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변호사사무실과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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