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l 카메라촬영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유지한 해결 사례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정식 명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1명을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성관계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점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았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성범죄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반박하고 ②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요소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하며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1.양형부당 주장 반박 및 양형자료 보강
-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배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유지 주장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원심 판단 유지의 필요성 강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연령과 직업적 특성상 공개·고지명령이 초래할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면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문, 양형자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관련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검사가 주장한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에 불과하며,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벌금형과 함께 1심에서 인정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정식 명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과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저장매체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거나 확보될 수 있으며, 삭제한 흔적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는 확보된 증거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해 사안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1~20인의 TF가 투입됩니다.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인력과 협업합니다.

사건 초기 증거 검토와 진술 전략 수립부터 수사기관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합의 및 재판 변론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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