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 길에서 용변보다가 공연음란 혐의, 무죄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목격자는 첫 진술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진술에서는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쥐고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의뢰인은 10대 후반 남성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10대 소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은 목격자의 주장이 의뢰인의 모습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하며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용변을 보던 중, 뒤에서 '여기 벌거벗은 사람이 있다'라고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도망친 이유는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발각된 게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 결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은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았을 뿐'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사관이 언급한 성기라는 단어에 심장박동이 올라가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기’라는 단어에 트라우마 증세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례를 토대로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판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풍기문란죄 사례 속 의뢰인처럼, 한적한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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