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혐의, '강제추행'
- 2. 성추행변호사상담 후 대응에 나선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 공소사실 부인
- - 정상 참작 사유 소명
- 3. 성추행변호사상담으로 이끈 결과, '선고유예'
- 4.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조속히 신청해야 하는 이유
1.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혐의, '강제추행'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장을 보던 의뢰인은 치마를 입은 상대방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쪼그려 앉은 채 머리를 들이밀어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동이 적발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전과가 남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성추행변호사상담 후 대응에 나선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며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부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공소사실 부인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수집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위 판례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의 행위 역시 강제추행이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09570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직접적으로 만졌음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구분함에 있어 신체접촉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소명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대면을 꺼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의사도 함께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실과 심리상담기관의 소견서를 제출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성추행변호사상담으로 이끈 결과, '선고유예'
성추행변호사상담 이후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59조).
사건 당시 상대방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의뢰인의 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신체적 접촉을 인식하거나 느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과 기록을 피하게 된 의뢰인은 강제추행전문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4.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조속히 신청해야 하는 이유
성추행변호사상담은 혐의를 받게 된 초기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범죄 사건은 적용 죄명의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분석한 뒤 사건 유형에 맞는 전문변호사단에 배당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체크! 의심 받지 않는 경찰조사 진술방법 3가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