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범죄처벌을 걱정한 의뢰인, 아청법변호사를 찾게 된 사연
- 2. 청소년범죄처벌 대응에 나선 아청법변호사
- - 1. 자녀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 소명
- - 2. 정상 참작 사유 소명
- 3. 청소년범죄처벌, '보호처분 1호'로 사건 마무리
- -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4. 청소년범죄처벌 위기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청소년범죄처벌을 걱정한 의뢰인, 아청법변호사를 찾게 된 사연
청소년범죄처벌이 우려되어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오픈채팅방에서 또래 여학생인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자녀는 상대방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영상을 전송받으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자녀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아청법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청소년범죄처벌 대응에 나선 아청법변호사
청소년범죄처벌은 범행의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자녀에게 적용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을 말하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전시·상영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사건에서 아청법변호사는 자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변론에 나섰습니다.
1. 자녀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 소명
의뢰인의 자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적인 영상을 주고받는 행위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청법변호사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자녀 성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권유에 따라 자녀는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아청법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청법변호사는 자녀에게 충분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정상 참작 사유 소명
아청법변호사는 자녀가 영상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강요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은 모두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로 보내주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록 두 사람의 나이는 어리나 또래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일은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자녀는 전송받은 영상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등 추가적인 유포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아청법변호사는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청소년범죄처벌, '보호처분 1호'로 사건 마무리
청소년범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아청법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보호처분 1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아청법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소년사건에서 자주 내려지는 처분이 바로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소년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총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내려진 1호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보호자를 통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 사건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 | 주요 내용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5호 |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
6~10호 | 아동복지시설·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 |
4. 청소년범죄처벌 위기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범죄처벌 대응을 위해서는 소년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년부 송치 가능성, 보호처분의 적정성,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의 협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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