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고소 사건의 경위
- 2. 준강간고소 전략 2가지
- - 준강간고소 항고 전략 1)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
- - 준강간고소 항고 전략 2) 피의자의 범행 후 정황
- 3. 준강간고소 대리 결과, 징역 3년 선고
- 4. 준강간고소를 준비중이라면?
- -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준강간고소 사건의 경위
준강간고소를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30대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이 심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고 복용하여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뢰인의 습관을 알게 된 한 지인(이하 피의자)이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든 의뢰인을 강간했고, 다음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속옷이 강간의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빌었고, 의뢰인은 이런 지인의 말을 믿어주며 합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집에 몰래 찾아와 잠든 의뢰인을 수차례 강간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강간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결국 준강간고소를 진행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항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준강간고소 전략 2가지
본 사건의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두 사람의 사건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이 성범죄 당사자들의 대화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죄질이 불송치로 끝날 정도가 아님을 강조하며 준강간고소 사건 항고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준강간고소 항고 전략 1)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
피의자는 의뢰인이 잠에 든 것일 뿐, 충분히 일어나서 자신을 제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 잠들고 강간을 당한 것이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인 이유로 저항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과 의사 소견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항하기 힘든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피의자는 준강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준강간고소 항고 전략 2) 피의자의 범행 후 정황
피의자는 의뢰인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으로, 범행 후 매번 의뢰인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반복되었고, 심지어 준강간고소를 마음 먹은 의뢰인에게 '너 직장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말해버릴 것이다'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해서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할거면서 괜히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상담 내역과 주변인들의 진술서와 같은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죄질의 무거움을 강조했습니다.
3. 준강간고소 대리 결과,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의자를 여러 차례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의뢰인을 수차례 반복하여 강간한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피의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고소 사건을 마무리하며 성범죄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준강간고소를 준비중이라면?
준강간고소에서 말하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을 저지른 이는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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