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형량 | 지하철성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형량을 감경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부진과 직장 내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충동적인 마음에 지하철 내 승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지하철경찰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혼자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형량을 비교적 감경하고자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TF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형량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교육 및 보육, 공공기관 등의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사회적 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실형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또한 사실관계 인정 및 형사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만큼은 반드시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형량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소유예 결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심리 상태, 사회적 배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형량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우울증 병력, 충동적 행위의 배경,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심리검사 결과, 정신과 진단서, 반성문 및 탄원서를 보강 증거로 제출하여 양형을 완화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과 조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②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③ 사회복귀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유보하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형량은 피해자 인식, 장소, 행위의 고의성,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경험한 노련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안처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와 부수처분을 피한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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