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 검사의 항소에도 1심 집행유예 유지한 성범죄 대응 전략

검사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도윤 씨의 수사 초기 태도였습니다.

도윤 씨는 사건 초반만 해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포렌식 결과가 확인된 뒤 범행을 인정했으므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륜은 불리한 초기 진술 자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 초기 한 시점의 진술만으로 이후의 모든 범행 후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사의 논리를 검토했습니다.

도윤 씨가 이후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온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도 함께 제출해 현재의 반성 태도를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즉, 초기 부인이라는 한 장면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진 인정과 반성의 과정 전체를 재판부가 함께 살펴보도록 만드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전체적으로 함께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록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대륜은 도윤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경제적·가정적 사정,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 정상관계를 기준으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하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과 관련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례를 법리로 강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대륜은 이 법리를 도윤 씨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과 연결했습니다.

검사가 지적한 초기 부인과 피해 정도 등은 이미 상당 부분 1심에서 검토된 사정이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파기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① 검사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
② 그 내용이 1심에서 이미 고려됐는지
③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있는지
④ 그렇다면 원심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지

“이미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지금 반성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믿어줄까?”

검사 항소를 받은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리한 기록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문제 삼는 사정이 실제로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해야 할 정도의 이유가 되는지 기록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1심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분석해 이미 고려된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보강할 사정을 구분하여 조력합니다.

사건을 검토하는 사람과 주요 서면을 작성하는 사람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사건 성격에 맞는 부장급 변호사가 핵심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전략 수립부터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항소심 대응까지 사건의 흐름을 연결해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가 협력하여 추후 이어질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큰 로펌이라서 내 사건이 묻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저희는 자체개발한 리걸테크 어플리케이션인 ‘마이대륜’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빠르게 질의응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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