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ㅣDNA까지 나왔는데, 무죄가 유지된 이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항소했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온라인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친구까지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게 됐고, 민석 씨(가명)와 피해자 사이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곧바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민석 씨(가명)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까지 문제가 되면서 민석 씨(가명)는 미성년자성폭행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고, 만남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서 민석 씨(가명)의 DNA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다시 유죄 판단을 구했습니다.

민석 씨(가명)는 어렵게 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을 접하면 가장 먼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피고인의 DNA까지 나왔다는데, 그럼 유사강간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검찰 역시 DNA를 중요한 증거로 봤습니다.

하지만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바로 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DNA 하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신고했을 때부터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민석 씨(가명)가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민석 씨(가명)에게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외관이나 숙박업소 입실 당시 모습만으로 민석 씨(가명)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알아차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DNA에 대한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민석 씨(가명)의 DNA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주장한 유사강간 행위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석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 프로필, 가입 방식, 메신저 대화, 상대방이 직접 밝힌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이 문제된다면 그 전후 행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만남 전후의 대화를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메신저와 SNS에는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당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건 당시 동선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결제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은 당시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채팅도 지웠는데, 이제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화가 삭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확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륜은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삭제된 메신저 대화나 휴대전화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 출입기록, 이동 동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도 살펴봅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 기록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됐는지 문제가 된다면 당시 대화와 프로필, 만남 전후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정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면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의 전체 경위와 당사자의 진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자료를 삭제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남아 있는 기록까지 추가로 지우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당시 대화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접촉 경위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센터를 활용해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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