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 아동성범죄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아동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며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우연히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 상대방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으며 대화 과정에서 여성은 “용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적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지속적인 요구와 연애 감정 표현에 의뢰인은 결국 소액의 용돈을 주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는 성관계로까지 이어졌고 몇 달 간 만남을 지속하다가 성격 차이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 여성은 실제로는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고,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대화 중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아동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부분이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성희롱으로 인정되었고, 용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한 행위가 성매매로 해석되어 아청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세 가지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으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성범죄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착취 및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성적 언어, 온라인 유인, 음란물 제작·유포 등 간접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성인의 성적 자유는 동의를 전제로 보장되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동의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지며 형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특별법으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아동성범죄 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동성범죄 혐의로 실형 위기라면 다음 방안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1. 범행 인정과 협조적 태도

이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때 억지 부인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에서 반성 태도를 평가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장 중요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심리치료 비용, 위자료, 상담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강압·협박 부재 강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비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지만 물리적 강제력이나 협박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 “자발적으로 대화했고, 용돈을 받으며 만났다”는 부분을 근거로 삼아 강압적 성폭력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4. 정상참작 사유 제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사건 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또, 반성문,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치료 참여 기록 등을 제출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강압적 성폭력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단순한 강간·추행에 그치지 않고 아청법·아동복지법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계를 느낀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반성, 정상참작 사유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365일 24시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