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집행유예 | 초범 기준 및 양형 기준, 집행유예 가능성 분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경우뿐 아니라, 판례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취소·실효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감되지 않지만 유예 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여부는 양형 결과와 이후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양형기준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용됩니다.

성추행집행유예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선고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별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주요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자수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본인 책임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형인자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의 태도와 행동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상담 참여, 피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정도 등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성추행집행유예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집행유예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